서울 도심 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적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도 규제 입법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 측에 쿠팡 사태에 대해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 골드몽릴게임 은 을지로위원회 산하에 쿠팡 TF를 뒀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노동, 독과점, 배달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등이 거론된다. 또 사이다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진행 중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 10개 이상 정부 부처가 쿠팡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쿠팡 TF를 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산업재해 사망 은폐, 회계조작 등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다시 수면 릴게임몰 위로 떠올랐다. 쿠팡 미국 투자사들의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 예고와 여야 간 대치 속에서 미뤄지고 있지만, 언제든 불씨는 살아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의힘은 이달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보고서를 통해 쿠팡 국정조사에서 조사해야 할 사안을 ▷개인정보보호와 정 야마토게임연타 보보안체계 ▷물류산업의 고용구조와 산업재해 예방 ▷공정거래질서와 기업집단 관련 쟁점 등 3대 검증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쿠팡 동일인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바뀌면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오는 5월 동일인 지정 릴게임5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어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미국 측에 차별적 대우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방미 일정 중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