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정책에 부정적 전망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때는 "코스피 5000 기대 어렵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해 5월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약… 이것만으로는 '코스 릴게임예시 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 (2025년 4월22일 매일경제 사설)

“친기업 정책이 득표를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면 '주가지수 5000 시대' 같은 청사진은 신기루일 뿐” (2025년 4월23일 중앙일보 사설)
“'코스피 5000'은 완전히 다른 차원 얘기… 기업 경쟁력 높이는 것 외에 알라딘게임 주가 5000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2025년 6월21일 조선일보 사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의결… 이런 현실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지수 5000 시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2025년 11월11일 한국경제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공 릴게임황금성 약을 내세울 당시 다수 보수·경제신문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정책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어 '코스피 500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7, 8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국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지난 22일 장중 5000을 돌파했다.
지난해 온라인야마토게임 4월21일 이재명 당시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



▲ 지난해 4월23일자 중앙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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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일보는 지난해 4월23일 <연일 이어지는 이재명 '우클릭', 진정성이 문제다> 사설을 내고 “문제는 진정성”이라며 “이번에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온다. 그제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앙일보는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기업 입장을 고려하면 상장기업 위주의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정부 입장이 설득력 있다”며 “그런데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해 온 이 후보가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니 발언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14일 <'주가 5000 시대 달성' 관건은 기업 경쟁력 강화> 사설에서도 중앙일보(중앙SUNDAY)는 “주가지수 5000 달성의 근본 동력은 지속가능한 기업 이익 창출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기업의 경영 부담을 늘리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이 강행되면 대주주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투자와 고용을 더 주저할 수 있다”라고 했다.



▲ 지난해 4월22일자 매일경제 사설.



이러한 논리는 경제신문에서 반복됐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4월22일 <'코스피 5000' 열겠다는 李, 기업 성장없인 불가능한 일> 사설에서 상법 개정안을 공약한 이 당시 후보를 향해 “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상속세 부담과 주52시간 등 기업가치를 옥죄는 규제가 널린 상황”이라며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가치와 주가가 상승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 성장 전략 없는 코스피 5000 구호는 공허할 뿐”이라고 했다.



▲ 지난해 6월21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친기업 정책 없이 '코스피 5000'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6월21일 <'이재명 주가' 3000 돌파, 하지만 5000은 다른 문제>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000'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같은 정책이 억눌렸던 주가를 정상화하는 데는 도움 되겠지만 중장기적 상승을 견인하는 근본 변수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국도 상법 개정 등 정책이 단기적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제약하고 위축시키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감한 규제·노동 개혁과 구조조정, 기업 경영 자유 확대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 주가 5000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으로 의결했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11월11일자 <기업들 호소 끝내 외면한 탄소 감축 '폭주'> 사설에서 “새 NDC가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코스피지수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 친화적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실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NDC는 가뜩이나 고정자산 비중이 높아 낮은 수익성에 허덕이는 국내 제조기업들에 '탄소 감축 비용'이라는 막대한 짐을 하나 더 지운 꼴이다. 이런 현실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지수 5000 시대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 23일자 한국경제 사설.



지난 22일 '코스피 5000'이 달성되자 한국경제는 23일 <대망의 코스피 5000시대, 기업이 국가 경쟁력이다> 사설을 냈다. 한국경제는 “코스피지수 5000시대 개막은 기업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시켰다”며 “과열 논란을 이겨내고 증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1,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자사주 강제 소각과 같은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기업 활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엔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대형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주주 위주의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취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됐으나 다수 신문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 논조를 보여왔다.
지난해 8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해당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고 다수 언론도 이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 2월 시행 예정이다.



▲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19.54를 기록한 1월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주 52시간제 완화, 배임죄 폐지 등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친기업 정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 노동 개혁, 구조조정 등도 마찬가지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성장성 제고 방안 없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으로 분류되는 정책을 추진해선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다수 신문이 주장했지만 지난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돌파해 이러한 주장들이 무색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