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들섬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들섬 사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요구했다.



1월 26일 노들섬공동행동은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다현 기자


1월 26일 서울환경연합, 문화연대, 시시한 모바일릴게임 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노들섬공동행동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비즈한국 보도로 서울시가 총사업비를 축소해 발표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단독] 서울시, 노들섬 총사업비 3700억이라더니…알고보니 4400억 원).기자회견에서 노들섬공동행동은 △국방부와 국토부는 노들섬 재개발을 위한 안보 시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무력화와 안전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서울시의 예산 쪼개기 편법과 지방 투자 심사 회피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 감찰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하천 한강에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수변부 개발 사업과 생태적 훼손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 △청와대는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방조를 중단시키고 서울시의 위법적 행정을 백경릴게임 제어할 범정부 차원의 통제력을 발휘할 것 등을 요구했다.김혜정 오세훈아웃공동행동 수석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이 공공기여를 축소하고 민간 개발 이익을 확대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시민의 쉼터였던 섬은 철문으로 봉쇄됐다. 행정이 아닌 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음 서울시가 내놓은 사업비는 3700억 원이었지만, 토지보상비 누락이 드러나며 4400 모바일바다이야기 억 원을 넘어섰다. 비정형 건축이라는 이유로 사업비가 1조 원까지 불어날 위험이 있다.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생활 터전이자 일터인 서울을 어떻게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도시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 예산 쪼개기, 헬기 운항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따른 안전문제, 방공진지 문제, 맹꽁이 서식지 훼손 문제 같이 복합적인 쟁점들이 중첩돼 있음에도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각 노들섬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누적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정부의 관심도 촉구했다.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은 “서울시의 폭주에는 정부의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행정안정부가 ​총사업비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사업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봐야 한다. 오세훈 시장 시기에 진행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 역시 공사비만 5배가량 불어난 전례가 있다. 노들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발언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노들 글로벌 예술 사업의 핵심은 결국 공중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노들섬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서섬에는 문화예술 공간이, 동섬에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와 헬기장, 방공진지가 있다. 국가 시설들이 밀집된 공간에 공중정원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강버스 사례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에 실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총사업비에 토지보상비를 누락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책임있게 한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들섬공동행동은 ​26일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전다현 기자


노들섬공동행동은​ 노들섬 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안전 문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요구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에는 청와대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다.지난 1월 20일 서울환경연합은 노들섬 사업에 대해 성명을 내 “노들섬은 불과 6년 전인 2019년 시민 공론화를 거쳐 490억 원을 들여 완성된 공간이다. 이를 수천억 원을 들여 갈아엎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비판하며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감사원 등에 감시를 요구했다.현재 노들섬공동행동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 연서명을 받는 중이다. 감사원에 서울시 노들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 시민단체 요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가 가능하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가 없었는지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