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하루 네 번이나 메시지를 남기며 부동산과 관련한 강경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동안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이 대통령이 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월21일 서울 서초구에 위 골드몽사이트 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 모바일릴게임 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선 안 된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그는 "2026년 5월9일까지 바다신2다운로드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증여 러시'에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증여세를 정당하게 내고 증여하는 게임릴사이트 게 잘못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례적으로 하루에 네 차례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은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년 바다이야기슬롯 대비 8.98%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앞서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다시 확인한 데 이어, 현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화 수단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미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인 상황에서 매물이 대거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시장의 기대감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월세 매물 게시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 1년당 4%포인트씩 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하다"고도 덧붙인 바 있다. 다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라고 언급한 만큼 여론을 먼저 형성하는 방식을 통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발언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은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리포트에서 "향후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보다 준월세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