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수진기자]



“공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 충돌의 ‘최전선’. 가장 첨예한 갈등이 드러나는 특수교육에 몸담아 온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현재 교육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강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매경AX와 만나 사교육 과열과 그로 인한 유아기 조기 경쟁,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등 교육 전반에 깔린 구조적 문제의 해법으로 ‘인간 중심의 교육’을 제시했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학생들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출발점에서야 비로소 무너진 공교육 야마토게임연타 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고, 사교육과 공교육 간 격차 역시 줄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계기로 교육 현장을 둘러싼 학생 인권과 교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 의원에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바다이야기슬롯 Q. 최근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A.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명백한 과거로의 퇴행이다.
조례를 만들게 된 그 출발점과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체벌과 차별이 만연했던 문화를 개선하고,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 기 릴게임황금성 본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교육 주체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만든 결과물이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쌓아온 최소한의 인권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릴게임하는법 Q. 학생의 인권이 특히 강조되면서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A.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도 ‘나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타인의 인권, 특히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이 상호 존중 속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 인권이 존중된다는 것은 교권도 함께 존중된다는 걸 전제한 것이기도 하다.
신뢰 없는 학교에서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학생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학교구성원 전체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필 시험 방식의 레벨테스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



Q. 대표발의한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최근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취지와 기대 효과는.

A. 유아 사교육을 선택한 학부모들은 그 이유를 대부분 “불안해서”라고 한다. 학원의 과장된 마케팅이 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가 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안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필 시험 방식의 레벨테스트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조기 경쟁을 막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왜곡된 경쟁 구조를 바로잡는 효과도 기대한다.
영유아 시기부터 과도한 경쟁이 일상화되면서 ‘아이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한 발달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효과가 불분명한 유아기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안을 준비했다.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레벨테스트’는 있을 수 없고, 그런 공부로는 아이들 역량 개발을 할 수도 없다. (답이 정해진) 레벨테스트가 아닌 ‘질문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야한다.
Q. ‘7세 의무교육 확대’ 주장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나.
A.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의무교육 확대’는 공교육의 책임을 앞당기고 강화해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사교육 과열과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유아 의무교육 시행’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Q.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A. 16세 하향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단계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6~18세는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과정 속에서 정책을 비교하고 토론하며 투표하는 경험은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력과 공적 책임 의식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강경숙 의원실]



Q.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시대, 교육 개혁의 방향은.

A. AI 교육의 방향성은 기술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고력과 비판적인 판단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
AI 시대 가속화와 함께 AI를 활용한 교육도 활발해지고 있다.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해야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적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보호와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경계하고 올바르게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AI 윤리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Q. 특수교육 분야에서 ‘포용 AI’의 역할은.
A. AI가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잠재력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포용적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이제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AI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 접근성과 학습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Q. 학교 급식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A.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결원 문제는 단순한 인력난을 넘어,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다. 제가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본회의 의결을 앞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이를 계기로 인력 기준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수진기자]



Q. 조국혁신당이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 도입을 천명했다. 아직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A. 토지공개념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 아무리 개미처럼 일해도 땅 가진 사람의 이익만큼 따라갈 수 없으면 좌절하게 된다.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기도 하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수긍해야하기 때문에 극우부터 극좌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국민 간 논의가 되어야 한다.
당 차원에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택지소유상한제가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위헌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달 안으로 당에서 ‘토지공개념 재입법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인데, 추진단이 구성되면 면밀하게 분석해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법안들이 있나.
A.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사각지대를 메우는 ‘포용적 교육 입법’에 매진하려고 한다. 공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시로 해마다 늘고 있는 이주배경학생의 지원을 위한 제정법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을 담았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