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6.01.22. 사진=AP/뉴시스]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또 다시 흔들리게 됐다. 이행 지연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해서다. 예고없는 미국의 보복성 조치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야 하는 한국정부 입장서는 관련 법 제정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증완료릴게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명분은 이행 지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온라인골드몽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오징어릴게임 사실 관계는 조금 다르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 등으로 화답했다. 양국의 합의 내용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 국내서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은 일관되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절차가 필요한 건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릴짱릴게임 다.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은 국회 동의가 아닌 입법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사실 관계를 떠나 정부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의회, 업계 등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소통해왔고 다보스포럼 등 국제 행사 계기로 미국측 인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파악이 중요한 지점이다. 현재까지 미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관세 인하 조치 관련 문건은 송달되지 않았다.
대미투자를 약속했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딘 건 사실이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미 투자협의위원회를 가동한 이 후 "첫번째 투자 안건을 조기에 발표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까지 최종 후보를 압축하고 빠른 시일내 발표한다는 기류다. 또 다른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유럽연합(EU)과는 성격이 다르다. EU의 대미투자는 정부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개념보단 민간 기업의 '투자 의향'을 묶은 비구속적 약속 성격이 강하다.
미국 내부 상황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11월 중간선거 등을 두고 경제적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
결국 미국은 대미투자 관련 속도감을 종용하는 상태인데 미국에 급파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국내 입법 상황 등을 설명하며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지연 확답을 받아야하며 범부처가 힘을 합쳐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해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8.23. /사진=뉴시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