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현장 다수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민간 정비사업 안정화를 추진해왔지만, 이주비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인 '모아주택'이 광진구 한양연립 일대에서 첫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사이다릴게임 광진구 모아주택 착공 현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차질 및 정부 건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여 개 사업장을 선별해 직접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장에서 이주비 문 야마토릴게임 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여러 차례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해당 대책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바다이야기하는법 따라 여러 차례 건의에도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39곳(약 3만1000가구)이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 구역의 약 91%에 해당한다. 해당 구역은 재개발·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재건축 24곳(약 2만6200가구)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15곳(약 4400가구)이다. 이들 사업장에는 노원구, 서대문구, 강남구, 송파구 등 대규모 사업지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바다이야기릴게임2 대출 한도 6억 원 규제가 적용되면서 조합원들이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주비 부담은 중·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 여건이 사업 규모와 시공사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등 대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해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소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은 이주 직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히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4개 조합, 총 8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주택자는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은 297명(LTV 0%·대출 차단)에 달한다. 이에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을 우려해 조합에 지급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최 실장은 이주비를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 형태로 이주비 조달이 가능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내년까지 영향을 받는 사업장을 추산하면 66곳, 5만6000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비를 사업비의 일부로 인식하고 LTV 규제에 포함하되, 주택 공급 목적을 고려한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비 부분이 충실히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