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에서 경제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표 하루 만인 27일(현지시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 역시 한국에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느닷없이 발표한 관세 재인상이 실제 한·미 무역 협정을 깨기보다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재촉하기 위한 ‘협상 기술’로 분석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한국 관세를 바다이야기디시 올릴 것이냐”고 묻자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되풀이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에서 야마토게임장 경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도 이날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약속한 사항(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 릴게임손오공 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은 전날 한국 입법부가 한·미 정상의 합의 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날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밝히진 않았다. 행정명령 등 후속조치도 없었다. 결국 릴게임손오공 한국의 신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곧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한국의 투자 이행 방안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 바다신릴게임 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1일자) 인하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진 않았다.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엄포가 쿠팡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엑스에 트럼프의 관세 인상 글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warn)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게시물은 무역협정 비준에 초점을 맞췄지만,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위협이라고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은 WSJ에 “한·미 관계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 총리 역시 특파원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전하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 미국 의회에서는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며 쿠팡을 옹호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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