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3호기와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확정한 11차 전기본은 14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완공하고, 2035년까지 700㎿급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도입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정으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가 에너지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실용을 앞세운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공지능(AI)발 전력 릴게임무료 수요 폭증에 대응하려면 원전 활용은 불가피하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가 취임 이후 국민 게임몰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백지화로 기울었다. 이후 정부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 의견이 우세하면서 반전으로 일단락됐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불거지는 배경이다. 다만 국가 에너지전략에서 이념의 색깔을 뺀 점은 사이다쿨접속방법 높게 평가할 만하다. 마치 진보 진영은 재생에너지, 보수 진영은 원전을 선호하는 듯한 왜곡된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끝은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어디에 짓느냐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원전 건설은 긴 시간(통상 13년11개월)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올해 연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한다 야마토게임예시 고 해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원전 건설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전력 수요와 공급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점도 숙제다. 전력 수요는 2~3년 이내에 폭증할 것으로 관측돼 속도전이 필수다. 여기에다 전기를 생산해 주요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낼 전력망 확충은 시급하다.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불거지는 주민 반대, 환경단체 시위·소송, 지역 간 오징어릴게임 불균형은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풀어야 한다.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해저·지중 건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의 공동건설 등으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더 미룰 수 없는 난제다.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형편인 셈이다. 그래도 실용이라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AI 대전환기에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확보는 생존을 좌우한다. 에너지에는 이념이 없다. 국가 에너지전략에 이념이 끼어들 자리도, 여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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