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 채널이 다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관세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한미 무역 합의 이행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데이터 이동 규정, 플랫폼 관련 기업 규제 등의 이슈가 얽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 측과 사실관계 조율 및 입장 전달에 나서는 '설명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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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 일정을 마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곧바로 워싱턴D.C.행 비행편을 탔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방미를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상대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는 바다이야기룰 우리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측이 문제 삼는 디지털 관련 제도 현황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투자 패키지 이행 일정과 입법 절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문제와 디지털 규제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교환하는 방식은 우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논의 레이어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분리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협상에서는 우선 미국 측의 의중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입법 지연 문제는 명분에 가깝고 미국이 관세 조정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실익은 디지털 통상 규범과 시장 접근 이슈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USTR은 디지 릴게임바다이야기 털 규제, 데이터 이전, 플랫폼 규칙 등을 이미 통상 협상 의제로 다뤄온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종종 협상 레버리지의 형태로 사용돼 왔다"며 "이번에도 관세 자체보다 테이블 위에 올릴 이슈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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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련 분쟁도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관련 수사를 강화했고, 이에 대해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주장하며 USTR에 조사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구실로 쿠팡을 표적 삼아 규제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일단 우리 정부는 쿠팡 사안이 국내 법과 질서에 따른 조치일 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통상 문제로 비화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여 본부장도 방미 과정에서 쿠팡 문제는 통상 이슈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의 최근 대외 협력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최근 중국, 캐나다, 아세안 등과 경제·산업 협력을 속도감 있게 확대해온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중국과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캐나다와의 방산·광물·자동차 협력,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급망 채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방산, 핵심광물, 전기차 등은 미국이 민감하게 보는 영역으로 한국의 외교적 다변화는 미국에서 '경쟁 축 이동'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통상 전문가들도 트럼프식 통상에서 '우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경제 협력의 방향과 속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사안에는 제도적 변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두고 소송을 심리 중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에 관세 권한을 활용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식 관세는 비용 조정부담이 아니라 협상 신호"라며 "대법원 판결 이전에 관세권을 사용해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투자 합의 이행을 늦추는 국가가 한국·일본·EU 정도인데, 미국은 이를 압박할 동기가 충분하다"고도 덧붙였다.
전망은 복잡하다. 미국 측이 한국 규제 문제를 투자 패키지 이행과 연동시키거나 관세와 연계시키려 할 경우 한미 통상 협상은 관세에서 데이터·플랫폼·규범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전을 통해 관세 문제와 디지털 규제 문제를 분리 관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다만 "미국 측이 관세 문제와 디지털 규제 문제를 한 패키지로 다루려는 징후는 아직 없다"며 "정부는 관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디지털은 별도 채널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