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반 임금 직불 방식을 민간 공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현행 제도 설계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취약 노동자 배제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 방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계좌 기반 지급을 전제로 한 직불 구조가 건설현장의 고용 현실과 괴리를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사실상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노동자’만을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진수경 대한건 바다이야기5만 설협회 건설진흥실 부장은 “이미 전자대금시스템을 쓰는 순간 신용불량자 등은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직불제가 강화되면 이들이 배제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방지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건설현장에서는 이 인 모바일릴게임 력을 배제하면 공사가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영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사업부 대리도 “원칙적으로는 본인 계좌 지급이 맞지만, 신용불량자 등 계좌 개설이 어려운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이 부분은 법리와 현실 사이에서 아직 명쾌하게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바다이야기룰 공제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 계좌 지급이나 현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주 대리는 “압류 방지 통장 도입 등 보완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건설노동환경의 특성상 일률적 제도 적용을 지향하기보다 한국릴게임 예외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부터 100% 이상적인 규제를 적용하면 현장에서는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작 단계에서는 현금 지급이나 제3자 수령 같은 예외의 입구를 넓게 열어두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그는 압류 방지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이를 원하지 않는 노동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현금 지급이라는 선택지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제도 보완이 곧 지급 책임의 외주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장 없는 노동자의 현실적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관행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직업소개소의 본질은 알선이지 임금 지급이 아니다”며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그 책임은 소개소가 아니라 실제 고용주인 건설사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도 자체를 바꾸기보다 운용 단계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센터장은 “대위변제 관행이 제도권이 품지 못한 취약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온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를 법으로 양성화하면 불법 재하도급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을 건드리기보다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가족 명의 계좌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현장 소장 확인을 전제로 예외적 현금 지급을 허용하는 등 시스템 안에서 우회로를 열어주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기자 okcompu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