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자치도교육청과 횡성군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비용을 놓고 수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인건비 분담 과정에서 횡성군이 교육청에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했단 건데,
1심에선 교육청이 승소했지만 횡성군이 항소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횡성군 한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한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횡성군과 원주시, 홍천군의 황금성오락실 경우 2, 3년 전까지 지자체 관제 센터에서 통합 관리돼 왔습니다.
◀브릿지▶ "그런데 최근 강원교육청과 횡성군이 통합관제센터 운영 비용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횡성군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한 CCTV는 총 776대.
이중 학교 CCTV는 206대에 불과한데, 횡성군이 통 바다이야기2 합관제센터 인건비 대부분을 교육청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총 인건비는 4억 800여만 원. 이중 교육청이 지급한 인건비는 3억 2000여만 원으로, 분담율이 78%에 달합니다./
/이전 3년 간 통합관제센터 총 인건비 대비 교육청 분담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마토통기계교육청은 횡성군의 인건비 청구가 과다하다고 보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조옥란 강원자치도교육청 법무팀장"(횡성군과의)당초 협약서 내용과 달리 교육청이 인건비를 과다 부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다 청구된 인건비 부분에 대해 환수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횡성군은 통합 바다이야기룰 관제센터 운영 동안 교육청이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이는 상호 간 인건비 분담 방식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 CCTV의 비율이 26.5%인 만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도 그 정도 비율로 보고,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초과 릴게임가입머니 지급액 8억7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횡성군이 항소하면서,
통합관제센터 비용 분담을 둘러싼 양 기관의 법적 공방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