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 분야 개선과제 24건을 공정위원회에 18일 제출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 발목을 잡는 제도로 추렸는데, 재계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묵은 숙제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콕 집어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정부가 이제는 귀를 열고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재계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기업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집단 동일인(기업 총수) 지정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대표적 규제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묶고 특정 인물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이중, 삼중 견제를 가한다. 경제력 집중 완화를 명분으로 1987년 도입된 제도다. 가족 중심 경영을 통해 문어발식 사업이 횡행하던 시절이어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제어하고 부당 내 게임몰릴게임 부거래, 정경유착의 부작용을 막는 순기능을 발휘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정부 말고 누가 있나. 1980년대 개발시대로부터 40년이 흘렀다. 국경이 별 의미가 없는 글로벌 첨단 무한경쟁 시대다. 기업 덩치가 경쟁력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기업의 자산이다. 기업들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해외에 공 릴게임하는법 장을 짓고 생산거점을 옮긴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1980년대엔 상상하지 못한 수준이다. 국내 사업 독식과 확장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
동일인을 옭아맨 족쇄는 혀를 내두르게 한다. 동일인에 지정되면 4촌 이내 친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사업 현황과 계열사 간 거래를 낱낱이 신고해야 오리지널골드몽 한다. 요건에 따라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된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누락된 자료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수십가지다. 가혹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친족 간 유대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의 개인재산과 투자내역을 매번 알아내고 잘못하면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일이 어떻게 합리적인가.
시대와 맞지 않는 구닥다리 동일인 지정제는 폐지가 마땅하다. 동일인 지정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일본에서 제도를 폐지한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 다른 나라에선 아예 도입 자체를 한 적이 없다. 폐지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전에 제도개선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재계 요구대로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의무를 줄여주는 게 낫다. 대기업집단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경영 의사결정도 법인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마당이다.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 범위는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친족' 정도여도 충분하다.
정부 규제는 기업의 성장과 비례해 세진다. 기업인들이 갖은 노력과 헌신으로 회사를 키우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센 족쇄를 차게 된다. 5조원 이상 자산 기업과 10조원 이상 자산 기업의 규제 가짓수도 천지 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78%는 중소기업 규모다. 큰 영향력도 없는 이들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묶이는 탓에 받지 않아야 할 규제를 받는다. 이 상태로 혁신은 요원하다. 동일인 지정제 대수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