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대훈 기자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방 목표이다. 이를 위해 안규백 국방장관은 연 8% 국방비 증액, 3축 체계 고도화, 인공지능(AI)·드론 전력화, 현무-5 200발 양산, KF-21 전력화, 해병대 준4군화, 전작권 전환, 나아가 핵 추진 잠수함 추진까지도 언급했다.
단일 정부가 이처럼 많은 전략급 방위 사업과 군 구조 개편, 연합 방위 체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나선 사례는 전례가 없다. 그러나 정책은 언제나 예산으로 말한다.
국방부가 2025년 9월 공표한 관련 예산안은 릴게임 이러한 동시다발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었다. 북핵 등 급증하는 군사적 위협과 역내 정세 불안정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증액되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 원에 불과하다. 국방부안 66조2,947억 원에서 골드몽사이트 약 4,305억 원이 감액됐다. 이는 '22-26 국방중기계획'에서 기획한 70조 원 대비 4조 1,358억 원 부족한 예산이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어디가 줄었을까? 방위력개선비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항목은 지 모바일야마토 휘 정찰로 국방부안 대비 1,302억 원이 감액됐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자 3축 체계의 눈과 두뇌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기동화력은 659억 원, 함정은 321억 원이 줄었다. 핵 추진 잠수함처럼 설계·R&D·원자로 실증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을 언급해 놓고, 증액해도 모자랄 함정 예산을 오히려 줄인 건 정책 우선순위와 의지 문제다.
릴게임온라인 현무-5의 가격이 1기당 약 100억 원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임기 내 200발은 총 2조 원 규모다. 이를 4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5,000억 원, 개량형 기준 연 최대 40기 생산을 가정해도 매년 수천억 원의 안정적 재원이 요구된다. 그런데 유도무기 분야는 오히려 국방부안보다 32억 원이 감액됐다. 반면 방위력 개선비에서 순증한 항목은 항공기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로 231억 원이 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합동작전 강화를 외치면서 특정 군종 중심 플랫폼만 살아남은 합동성 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다.
전력 운영비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안보다 정책기획·국제 협력 예산은 1,117억 원, 군수지원 및 협력은 226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면서 그 기획과 지속 능력은 줄인 것이다. 예비전력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을 모색하면서, 예비전력 관리비는 국방부안 단계부터 전년 대비 46억 원이나 줄었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방예산 약 1조 3,000억 원이 기재부로부터 전달되지 못했다. 체불된 각 군 전력 운영비 약 4,500억 원에는 장병들과의 약속인 적금 예산도 있었다. 방위력 개선비에서도 방위사업청 예산이 8,000억 원가량 미지급되었다. 단순 이월이 아닌 지급 지연이다. 건국 이래 벌어진 이 초유의 사태 중 방사청 미지급분에는 현무 계열 탄도탄과 KF-21 전력 양산 관련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국방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음을 방증한다.
일을 벌이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뒷받침하는 세밀함은 어렵다. 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회는 국방부에 힘을 실어 주진 못할망정 토대를 약화시키진 말았어야 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