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뒤통수’와 관련, 정부와 거대 여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겁박 문제와는 별개로,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판단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른 사안에 빗대긴 했지만 “국회가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국회를 장악한 거대 여당의 입법 과속·폭주를 지켜본 국민에게는 뜨악하게 들린다. 위헌성도 있는 ‘정치적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국익이 걸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방치했기 때문이다.
릴게임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만을 거론했지만, 다른 여러 우려도 여러 경로로 정부에 전달했다. 특별법은 이제라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28일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수습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필요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은 뼈아프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신천지릴게임 해 11월 발의됐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심의, 이혜훈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유가 없었다고 변명한다. 법안 발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해 입법을 서두르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다른 문제에 골몰한 탓이 더 커 보인다. 사상 최대 규모의 3개 특검을 실시하고도 모자라 지난 16일에는 2차 종합 특검법까지 강행 처리했 야마토게임 다.
국내에서도 광범위하게 비판 여론이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미 국무부는 지난 연말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부터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J D밴스 미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도 같은 문 야마토통기계 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정상이다. 미국 정부를 설득하든, 문제점을 보완하든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일단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은 물론 대통령실 등 정부 책임이 더 크다. 여당도 야당 탓에 앞서 스스로 무책임을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