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찾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학원가 일대. 인도 한가운데에 전동킥보드가 놓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사진=정수빈기자


인천시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PM)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이 조 바다이야기5만 례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서구와 연수구 두 곳에 불과하다.
조례를 시행 중인 자치구에서도 단속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에 비해 실제 견인 사례는 극히 적었고, 나머지 6개 구는 인력과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조례를 시행하지 못한 채 민원 대응 중심의 조치에 머물러 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서구는 지난해 8월부터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단속과 견인을 시작했지만, 같은 해 8~12월 단속 건수 5천125건 가운데 실제 견인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과태료 역시 견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부과되고 있다.




1일 오전 찾은 인천 남동구 예술회관역. 킥보 오리지널골드몽 드 보관대가 설치돼 있음에도 인도에 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사진=정수빈기자


지난해 2월부터 조례를 시행한 연수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2~12월 단속 건수는 3만3천521건에 달했지만, 견인 사례는 19건에 불과했다.
지난 1일 오전 찾은 연수구 송도 학원가 일대는 바다이야기2 오는 3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이 예정된 곳이지만, 거치대 인근에는 전동킥보드 20여대가 무작위로 주차돼 있었다.
일부 전동킥보드는 인도 한가운데 놓여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고, 거치대는 절반도 채 사용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송도 학원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작년부터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는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들었지만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남동구 예술회관역 인근에서도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하철 출입구 주변과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었고, 거치대가 설치돼 있음에도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모습도 목격됐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조례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과태료 부과 과정 자체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를 이용자가 아닌 전동킥보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업체별 기준에 따라 달라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각 구청에 조례 시행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전달했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인력과 예산 등 자치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