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터지고 말 문제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가 누적해온 민감한 쟁점 여러 개를 폭발시켰다. 전력 부족과 송전망 확충 갈등, 수도권 집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방법론 등이다. 하나하나 지난한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할 무거운 주제들이다.


논쟁이 불붙은 건 지역, 특히 전북 정치권이 가세하면서부터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송전선로 갈등과 장기 지연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안고 있다”라며 새만금을 반도체 산단에 적합한 입지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대규모 집적단지·항만·공항·산단이 결합된 새만금이 RE100을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언주·한준호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 이상일 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인시장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는 별안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용인 지역 주민의 반발도 이어졌다. 학원연합회, 아파트연합회,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 등 지역의 관련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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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입주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의 모습.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한편으로는 같은 경기도이지만, 하남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변전소 증설을 놓고 주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반대에 부딪혀 몇 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향후 송전망 건설이 구체화될 경우 지중화 대상이 되지 못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수도권 대 지역의 구도로 읽는 것 역시 오독일 수 있다.


반도체 산단의 수혜지로 인식되는 용인 역시 내부적으로는 ‘ 10원야마토게임 화약고’를 안고 있다.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지역 내에 들어설 3GW 용량의 LNG 가스 발전시설 때문이다. 석탄화력에 비해 적다고 해도 이 역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피시설인 데다 폭발 위험으로부터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 8월 충북 충주시의 경우 환경오염을 염려한 주민의 반발 때문에 산업단지에 건립하려던 LNG 발전소 추진을 포기하기도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됐다. 3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으로 향하는 345kV 초고압 송전망 1153㎞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면제 대상이 됐다. ‘삼성을 위한 속도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12·3 쿠데타로 혼란했던 2024년 12월 말,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통상 4년 넘게 소요되는 승인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한 결정이었다. 2026년 1월 현재 산단은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다.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애초에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문제를 공론의 장에 끌어올린 건 정치권이 아니라 ‘농촌 마을의 주민들’이다. 용인 산단을 위한 송전망 건설 예정지에 속한 이들 주민은 지난해 5월 전북을 시작으로 속속 송전탑 반대 대책위를 꾸렸고, 지난해 12월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을 출범시켰다. 전국행동에는 광주·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전국 각지의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6일에는 전국행동 소속 주민 1500여 명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우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요구했다.




1월20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마을에 국가산단 이전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사IN 이명익



접점을 찾기 어려운 논쟁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들의 행동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모자라 송전망 건설의 피해까지 입어야 하느냐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비수도권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확보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지난해 5월 전북대책위 출범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반도체 산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포함된 ‘국가산단’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펼치기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 논의 끝에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가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결론짓고 지난해 여름께부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주장을 공론화했다. “송전탑은 가고, 기업은 오라”는 구호는 그 상징이었다.


여기에 더해 전북의 경우 30년이 넘도록 해법을 못 찾고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 문제의 대안으로 조력발전을 통한 ‘RE100’ 산단 조성이 제시되면서 관련 주장이 급물살을 탔다. 정치권만의 주장도 아니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전북 지역 시민사회 연대체인 새만금도민회의 역시 지난해 대선 때부터 조력발전으로 이루어지는 해수 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회복하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데 정치권과 합의했다. 환경운동 진영이 산업정책을 고려한 ‘타협책’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후 송전망 건설 최소화를 위해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와중에 전북 정치권의 ‘새만금 반도체 산단’ 주장이 불거진 것이다.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의 현실성과 별개로, 이 주장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이 논쟁에서 접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전력 문제를, 다른 쪽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평행선을 달린다. 산단의 지역 이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최소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공급이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용인 산단 관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미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경기도 이남’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다.


반도체 분야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1월6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황당한 용인 반도체 공장의 새만금 이전론’을 통해 ‘RE100’ 자체를 문제 삼았다. RE100을 엄격히 요구하는 빅테크 기업은 애플 정도인데,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2030년 반도체 수출이 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현재 새만금 지역에 확보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으로는 전력 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전력계통 전문가인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향한 송전망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전압 안정도, 송전선 이용률 등을 고려하면 필요 용량보다 4배 정도 많은 송전선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시사IN〉 제948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론적으로 어려운 까닭’ 기사 참조). 설령 건설한다 해도 수도권의 전력 밀도가 한계치를 넘어 ‘블랙아웃(대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막대한 용수 공급을 두고도 논쟁은 되풀이된다. 용인 산단 전체에는 수도권 시민 수백만 명의 하루 사용량에 맞먹는 물이 공급돼야 한다. 결국 팔당댐과 여주보의 물을 끌어오는 계획을 세웠지만, 수도권 시민이 사용하는 한강수계에 추가적인 물 수요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용인 산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반면 이전 불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컨대 새만금의 경우 담수가 부족한 만큼 어차피 막대한 용수 공급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박한다. 여기에 맞서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반박이 이어진다.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해 길게 언급했다. 지산지소의 중요성,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 반발, 지역 균형발전, 용수 문제 등 현재 쟁점이 되는 사안에 관해 여러 말을 쏟아내면서도 “입지 선정은 기업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년 12월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사IN 이명익



기업이 결정? 선택지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등 기업이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마따나 기업은 돈이 되면 움직일 뿐, 사회적 의제를 해소하기 위해 희생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산단 이전은 기업이 끌릴 만한 ‘선택지’가 없다. 지역에 따라 전기료를 달리하는 차등요금제는 여전히 ‘검토’ 중이고, 지역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도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공정을 용인과 지역으로 나눠 생산시설과 전력 수요를 분산하자는 제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관련 논의에 따라 산단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가 우리 사회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거리 송전 인프라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개편, 주민 수용성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 설계의 변화 등이다. 언젠가 용인 반도체 산단 논쟁이 마무리된 뒤에도 무겁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남을 과제들이다.

이오성 기자 dodash@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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