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면 흔히들 투표와 선거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정치 참여가 선거에만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다. 정책이 설계되고 채택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는 것 역시 정치 참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1월 27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청소년 시민의회 리더십 기초과정 개회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의회 전국포럼 등 6개 단체 및 강경숙·용혜인 의원실 주도로 야마토게임장 개최되었으며, 약 30명의 청소년과 퍼실리테이터들이 참여했다.










▲  청소년 시민의회 리더십 기초 바다이야기꽁머니 과정에 참가한 청소년과 퍼실리테이터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윤건우




기후위기부터 교육까지, 청소년이 만드는 민주주의

청소년 시민의회 리더십 과 바다신게임 정은 청소년이 직접 사회문제에 대해 학습과 숙의를 거쳐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참여자들은 사전에 신청한 주제에 따라 교내 민주주의, 청소년 정치참여, 불평등, 기후위기, 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5개의 세부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본 과정은 2월 12일까지 3주간 성북구 거꾸로캠퍼스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2회, 총 백경게임랜드 6회 진행될 예정이다. 각 팀은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겪는 구체적인 문제를 선정해 정책을 발굴하고, 최종적으로 제안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시민의회전국포럼 청년·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정민규 퍼실리테이터는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사회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시민"이라며, "이번 야마토게임 시민의회 리더십 과정은 공공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숙의와 합의를 경험하며 실천적 리더십을 키우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번 개회식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룬 청소년 팀 <무턱대고>도 참석했다. 참여자들에게 기존에 청소년들이 주도해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무턱대고>는 휠체어장애인이 턱 때문에 식당 등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북구의 식당을 돌아다니며 경사로를 설치하는 팀이다. 성북구청에서 실시하는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과 구청을 연결해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게끔 돕는 역할을 했다.










▲  팀 무턱대고의 리더 이은빈(17)이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윤건우




시민의회, 투표를 넘은 참여와 숙의의 민주주의

이번 청소년 시민의회 과정의 뿌리가 된 시민의회는 기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시민의 참여가 종료되고, 정당과 전문가들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민의 참여가 제한된 탓에, 정부 정책이 시민의 삶과 괴리가 발생하거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는 했다.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참여민주주의는 시민이 투표를 넘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숙의민주주의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한다.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시민의회이다. 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모여 충분한 학습과 숙의, 합의를 거쳐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 모델이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강의와 질문, 토론을 거쳐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안할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시민의회는 70~80년대 덴마크의 합의회의와 미국의 숙의형 여론조사에서 출발해, 현재는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시민의회들이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정치 참여의 첫 걸음이 되길"
이번 청소년 시민의회 과정은 대의민주주의를 넘은 참여와 숙의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임과 동시에,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소년이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연 이 3주간의 실험이 청소년이 '예비 유권자'를 넘어 실질적인 정치 참여자로 나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까? 숙의의 현장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고민이 청소년 탈정치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