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당초 6000호에서 1만호로 4천호 공급이 늘어날 예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폭풍 SNS 글’을 던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꼭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증권 시장의 급등에 자신감을 얻는 이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뽀빠이릴게임 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 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야마토게임예시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인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인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바다이야기룰 일부 언론이 ‘거래 침체’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31일 엑스 계정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기사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백경게임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 바다이야기 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이같은 언급을 비판하자 또다시 심야에 장문의 글로 반박한 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은 높이 살만하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도 자투리땅이라도 털털 털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는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된지 오래다. 부동산 값이 뛰면서 보유자산 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30차례 가까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결국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의 발표를 경제주체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때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던 것은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시장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정부는 발표만 했지 부동산 공급은 지지부진했다.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용산 과천 성남 등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지난 1·29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게 급선무다.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해야 한다.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 등의 주거용 전환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큰 그림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 발언이 빈말로 끝나선 결코 안된다.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기 심리를 없애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