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다.


ⓒ 김영호 교육위원장 페이스북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디 릴박스 지털 특별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일부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골고루 나눠 받을 돈을 교육부 장관이 떼어내 특정 목적사업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장관 쌈짓돈'으로 통한다.

천창수 교육감 "특별교부금 연장법은 상처에 손오공릴게임예시 소금 뿌리는 것"
5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제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윤석열 정부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8%로 상향했다"라면서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특별교부금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교사 연수에만 수천억 원을 쏟아 황금성릴게임 부었으나 실제로 2024년도 인공지능 교육 관련 (전국) 예산 3500억 원 가운데 700억 원 이상은 이월하거나 반납해야 했다. 정책 효과는커녕 학교 현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라는 것이다.
이어 천 교육감은 "그 와중에 전국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대폭 축소 교부되면서, 전기 요금 등 일상경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사이다쿨 어려움에 내몰렸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별교부금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특별교부금 연장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이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시대적 흐름인 교육자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의 예산편 릴게임손오공 성 자율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별교부금의 특례 규정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상당수 교육감들도 특별교부금 연장법에 대해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다.
앞서 지난 1월 28일,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특별교부금 연장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내용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3%에서 0.8% 올린 3.8%로 상향한 기존 조항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특별교부금이 한 해 5000억 원 정도여서 3년간 모두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애초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2023년 12월에 통과시킨 이 법에 대해 당시 국회 교육위 상당수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반대 뜻을 나타냈다.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개정안도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교육위원장은 특별교부금 연장 법안 제안 이유서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동시에 교사가 다양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를 수업에 활용해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위원장은 "모든 학생들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과 기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문해력은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의 근간인바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 "인공지능 3대 강국 국정과제 추진 필요"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초중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도 특별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출범한 '독서국가 추진위'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에 대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오마이뉴스>에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유아까지 입시 위주의 문제 풀이에 달려드는 시점에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인공지능 교육자료나 독서교육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들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면서 "입시 위주의 지식암기 교육에 대한 혁신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부 차원의 특별교부금 예산 투입은 사교육 업체 등의 민간 업체만 배 불리고 교육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짚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세종시교육감 재임 시절인 2023년 12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