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이 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60·사법연수원 26기)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은 9일 과거 자신이 맡았던 정동영(전주병) 통일부 장관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관련 판결을 두고 제기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재판부가 고민한 것과 국민과 언론이 주안점 둔 부분이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전주지법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제공된 공보 자료가 요지 위주로 작성되다 보니, 재판부가 어떤 점을 핵심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쟁점으로 판단했는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로 인해 판결 취지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법원장은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장관은 당시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냈다"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바다이야기게임장 호응을 유도한 혐의(사전선거운동)와 마이크를 잡고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로 응답해 투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도 취재진에게 거짓 답변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장관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으나, 김 법원장은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릴짱릴게임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재선거에 따른 국가적 비용과 절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재판부는 해당 위법 행위가 그 정도의 사회적·제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준인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이스타항공 직원 147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채용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국민과 언론이 중점을 둔 부분과 재판부가 바라본 쟁점이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나 언론에서는 '부정 채용인데 무죄가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재판부는 부정 채용 여부가 아니라 회사 내부 인사 시스템에서 경영진의 결정이 자연스럽게 체리마스터모바일 전달·집행된 것인지, 협박이나 압박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채용이 정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논할 수 없는 것이 재판의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행위로 보인다고 해서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소 사실이 법령에 맞게 기소됐는지,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력 부족으로 항소심 사건이 1년이 지나도록 첫 재판 기일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며 "지방법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법관 임용 여건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광주지방법원·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