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DB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지원법)’에 따른 농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상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은 제정 당시 농가 영농비 부담 완화에 첨병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년간의 영농비 지원 공백을 절반이라도 메꾸기 위해선 정부가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일찌감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필수농자재지원법’은 2025년 12월16일 제정·공포됐다. 하지만 시 릴게임다운로드 행일은 1년 후인 2026년 12월17일로 명시돼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제7조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조항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해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에서 농업경영체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하지만 법의 부칙은 ‘제 신천지릴게임 7조부터 9조까지 등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하위 법령과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지원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농자재 가격 급등 조건이 충족돼야 사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구조인 만큼 법에 따른 농가 지원은 빨라야 2028년 이후가 될 것”이 뽀빠이릴게임 라고 밝혔다.
농민 지원이 2028년에야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선 농업현장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이 2년 연속 오른 데 따른 영농 부담을 메꿀 수단이 없다는 데 걱정이 많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최근 무기질비료의 농민 판매 기준가격은 10일부로 평균 5.6% 인상됐다. 릴게임무료 농약 계통공급가격은 1.8% 상승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올 1월 기준 주요 국제 원자재값이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17% 상승한 데다 1월 평균 환율도 1461원으로 전년 동기(1454원)를 웃돌았다”면서 “비료업계는 당초 16% 안팎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률은 5. 바다이야기예시 6%지만 올해 정부의 비료값 인상분 가격보조 지원사업 예산이 줄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체감하는 평균 인상률은 8.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병렬 풍농 이사는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비료공급 자문위원회’에서 “중국의 요소·인산이암모늄(DAP) 수출 규제로 베트남·오만·아랍에미리트(UAE)·모로코 등 대체 수입국을 발굴·활용 중이지만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며 “자체 내수 영업이익률이 2% 수준에 그쳐 이자비용을 겨우 감당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권 이사는 “연 3% 저리로 비료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 규모도 올해 2000억원으로 지난해(5000억원)보다 60% 줄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올해 무기질비료 1t당 지원될 정부 보조금은 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58만387원)에 비해 86% 감소했다.
정태연 농협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은 “2024년부터 무기질비료 예산이 정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더욱이 올해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첫해인 만큼 정부는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꼭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은 무기질비료와 관련해 2022∼2025년 모두 336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엔 완효성비료·우량비료 공급을 확대해 영농편익을 높이고 영농비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협과 협력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농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