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건 '강한 일본'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단 중일 갈등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 관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사력 강화, 전쟁가능국 개헌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라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외교적 부담도 크다. 전문가들은 "한일 간 소통과 전략적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릴게임한국한일 관계 안정 필요, 역사 문제도 '로키' 전망
9일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첫 번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당장 22일 열릴 일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차관급인 정무관을 행사에 참석시켰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 바다이야기사이트 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사도 광산 문제 등은 한일 역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당장 '장관급 인사'를 보내 한국을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유권자들이 자민당의 '우경화' 노선에 손을 들어주긴 했 바다이야기하는법 지만 이미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한 만큼 불필요하게 한국과의 갈등 상황을 원하진 않을 것이란 것이다. 더구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라 일본도 한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로 다툴 상황이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한국과 등을 릴게임한국 돌리는 것은 패착"이라면서 "역사 문제에서 무리하게 부딪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이 '역사'를 고리로 한국과 반일 노선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도 일본에 부담이다. 일본은 1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감식'에 합의하는 등 역사 문제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본 방위력 신천지릴게임 강화는 현실, 한국 제외한 미일 밀착 우려도
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려는 방위력 강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다카이치 정권은 개헌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확보하면서 '평화 헌법' 개정에도 한발 다가섰다.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조항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도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의 정책들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다카이치 정권은 미국 무기 구매, 대미 투자 등을 통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가 큰 상황인데 미일이 밀착한다면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가 관세 등의 영향으로 삐거덕거리고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면 한미일 협력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동아시아 문제 개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국방 전략 등이 기존 구도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전통 안보 관점을 넘어 새로운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