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 복약지도 장면(AI 이미지).


국민 대다수가 복용하는 위장약을 둘러싸고 한국 제약산업과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이 가 13일자로 발표한 '그 약이 알고 싶다 30번째-K위장약' 편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국민의 84%가 소화기관용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이 위장질환 환자가 아님에도 위장약이 '식후 디저트'처럼 따라붙는 현실은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독감과 감기 유행 속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 4명 중 3명에게 소화기관용 약이 동반 처방되고 있다. 해열제와 진해거담제 사이에 위점막보호제나 위산분비억제제가 관행적으로 추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적 처방의 상당수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사용으로, 의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됐다.
흔히 사용되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는 릴짱 장기 복용 시 두통과 설사, 칼슘 흡수 저해에 따른 고관절 골절 위험 증가, 약물 중단 후 위산 반동성 과분비 등의 부작용이 보고돼 있다. 불필요한 예방적 처방이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가볍지 않다. 2023년 한 해 소화성궤양용제 처방에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1조4000억원에 야마토무료게임 달했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65정을 복용한 셈이다. 정장제와 위장관 운동 조절제, 진경제 등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2030년까지 누적 30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에 대한 지출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맵고 짠 음식 문화와 과도한 스 골드몽 트레스 등 생활요인을 원인으로 든다. 그러나 건약은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기형적인 처방률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다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의 품목 편중이 꼽힌다. 신약 개발보다 수요가 안정적인 소화기계 약물, 특히 점막보호제 개발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복제약 중심의 시장구조 속에서 위장약은 영업에 유리한 대표 품목으로 바다신게임 자리 잡았다.
그 결과, 해외 교과서나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일부 점막보호제가 국내에서는 'K-위장약'으로 불리며 대량 처방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건약은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처방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제도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성분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다시 검증대에 오르기도 했다. 재평가 대상 34개 성분 중 8개가 소화기관용 약이었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설글리코타이드에 대해 사용중지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2012년 조건부급여 결정 이후 14년만에 퇴출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응 속도에 아쉬움도 제기된다.
문제는 제도 축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새 약가제도 개편안과 함께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정기적 재검토 방식에서 외국의 재평가 착수나 전문가 건의 등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만 시행하는 방식으로 축소 개편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건약은 이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제약사의 '캐시카우'를 사실상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약사들은 처방 적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제약사와 약업계 관계자 역시 단기적 매출 구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근거 중심의 약제 개발과 합리적 사용 환경 조성에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궤양 치료제 약품비는 최근 6년간 평균 12.2%씩 증가했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에게 불필요한 약값 부담까지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이 주도하는 엄정한 재평가 체계와 퇴출 메커니즘을 재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속'을 편안하게 할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