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1·29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태릉CC가 2023년 연구 용역에서 개발 시 세계유산과 관련해 조망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문재인 정부8·4대책 당시 1만호였던 목표 물량이 이번 대책에서 6800호로 낮춰졌지만 향후 새 사업계획이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허들을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 받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연구진은 조망점별 시각영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향평가 관련 강릉 정자각, 능침에서는 부정적 시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태릉CC 개발과 관련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LH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후 2023년 12월 제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6800세대 공급 기준 시뮬레이션했을 때 태릉과 강릉 주요 지점에서 조산으로의 조망 ▷강릉 능침 앞, 주 알라딘게임 변 주요 오픈스페이스에서의 조망 ▷태릉CC 옥상 ▷15번홀은 시각영향이 심각(-5) 등급으로 나왔다.



태릉CC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 조망권별 시각영향평가 종합 부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


유산영향평가 준비서 게임몰 에 따르면 태릉과 강릉 전면의 왕릉숲 폭은 각각 350m, 100m 내외로 다른 왕릉에 비해 얕은 편이다. 보고서는 “왕릉숲은 높이 15m 이상 큰 교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 수목의 지하고 부분은 가시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고안에서는 ‘조망영향 대 영역’은 강릉 조망 수평선에 맞추어 건축물 높이는 11.5~26.5m(6~8층) 수준으로 제 백경릴게임 한된 바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던 학계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3000세대 수준으로 공급 물량이 축소 추진됐지만 사업성 결여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태릉CC 연구용역 보고서 내 조망 영향 관련 체리마스터모바일 부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


뿐만 아니라 태릉CC 관련 개발은 주민 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분도 넘어야 할 과제다. 태릉은 국가유산청을 비롯해 LH, 국토부, 환경부는 물론 서울시, 노원구청, 경기 구리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체육회, 인근 삼육대와 서울여자대학교 등과도 관련돼 있다.
태릉CC의 개발을 지금껏 지켜본 서울환경연합은 1·29 대책이 나왔던 당일 논평을 내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태릉골프장에서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는 지금 제시된 6800가구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태릉CC 연구용역 보고서 내 기존 토지이용계획도 관련 부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환경연합은 “유네스코는 단순 거리보다 ‘왕릉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능선 위로 보이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태릉·강릉에서 보이는 모든 고도 구간은 사실상 강한 고도·용적률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세계유산과 경관은 훼손하고 그 대가로 얻은 주택 공급 효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최악의 조합’이 될 위험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2020년에도 “태릉골프장 개발 시 여의도공원의 3배인 자연녹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과고 국토부도 유네스코 권고 이행을 위해 2022년 세계문화유산평가에 대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태릉CC 관련 용역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당시 태릉CC 내 주택공급 물량은 제시된 바 없어 최대 공급량이 3000세대로 확정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1·29대책에 맞게)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세계유산평가를 이행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