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복수의 ‘특별시’ 출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통합으로 서울이 아닌 ‘특별시’가 생길 경우 현행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 뽀빠이릴게임 석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경기도, 도에 대해서만 시도세전입금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적용할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행정통합으로 생겨날 복수의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도세 일부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의무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최근 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며 국회는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다만 중앙정부 권한 이양 범위, 재정 지원의 법제화 등을 둘러싼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법제 전반에서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만 특정하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바다이야기디시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도세전입금이 감소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기존 시도세전입금을 합산하면 충남·대전 1317억원, 전남·광주 1314억원, 경북·대구 2117억원으로 총 4748억원 규모다. 별도의 모바일릴게임 입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금액만큼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수 효과를 막기 위한 네 가지 입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공백 유지’ 방안을 택할 경우, 3개 통합특별시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평균 16.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도(3.6%)와 광역시(5 황금성슬롯 %)의 중간값인 4.3%를 적용하면 전체 이전수입은 평균 0.2%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출 비율을 광역시·경기도와 동일한 5%로 맞출 경우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평균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서울특별시와 같은 10%를 적용하면 평균 22.9%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특별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최소한 광역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일부 특별법안에 포함된 ‘통합특별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0.3% 또는 0.35% 별도 교부) 역시 지방교육재정 확충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시도세전입금 감소분을 단순 보전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행정통합과 특별시 출범이 국가·지방재정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을 단순히 다른 재정 논의의 종속 변수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능동적인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개편의 밑그림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일 ‘행정 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 분석 결과 발표 및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경쟁이 아닌, 전국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분권 원칙과 재정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졸속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