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치Why] “윤 1심 무기징역” (김준일) “계엄 불법성 더 밝혔어야” vs (신인규) “사법부 의지 부족”(인터뷰 내용 요약)<윤석열 1심선고>김준일)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바다이야기룰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비상계엄불법성 있다고 하는 것 명확하게 밝혔어야.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상태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때 당시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어" ​신인규) "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선고. 이번 사건은 실패는 했지만, 위로부터의내란이란 점 보면 사법부의 의지가 부족하단 평가 피하기 어려워“​​<국민의힘 입장 표명?>김준일) 오징어릴게임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침묵하는 세력과도 선을 그어야. 장동혁대표와도 선을 그어야“신인규) "난처할 것이다. 장동혁 대표 윤 어게인 세력 등 민심과 당심 눈치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애매모호한 사과, 정치적 수사 예상"<사면 금지법>​김준일) "논쟁은 있으나 사면금지법 탄력받을 것으로" 신인규) "내란에 관한 사면 금지 필요해. 입법 재량의 영역에서 국민 바다이야기하는법 들이 용납할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제한하는 거여서 합헌 나올 것으로"=====================================================▷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 합류한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신인규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준일/신인규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소현정 : 복 많이 받고 싶어서 계속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법원 판단에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준일 : 형량에 대해서는 예측 범위에 있었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머지 좀 뒤에 무죄 나온 사람들 빼고는 저는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됐고요. 다만 그 형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되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방송에서 다 말할 수 있을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소현정 : 그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인규 :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과 관련된 관련자들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내란을 아주 공식화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유의미한 점을 먼저 짚고 싶고요. 물론 그 내란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어제 윤석열 피고인에 관한 지귀연 재판장의 판결문은 저는 상당히 좀 모순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는 또 양형에 관해서도 물론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왔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과거에 전두환 씨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은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사형을 선고해서 오히려 사형이 우리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는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헌법을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는 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바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뭔지 김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습니까?
▶ 김준일 : 첫 번째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내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령 그거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성이 있었다는 건 명확하게 밝혔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이라는 건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 여기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할 때가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쟁점은 그러니까 내란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가 이거 자체가 특검에서 본 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이거 자체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저는 그거를 내란으로 안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판사가. 그런데 이거는 불법성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줬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귀연 판사의 논리대로 가면은 앞으로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게 위법이 아니라는 논리로 귀결이 되거든요. 매우 위험하다. 일단 첫 번째 그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모순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거를 미리 준비를 안 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1년 이상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봤는데 이거는 2024년 12월 1일에 도저히 국회 때문에 못 참겠다라고 해서 이 날짜를 특정했거든요, 12월 1일이라고. 그래서 이틀 뒤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군인들은 왜 만나서 맨날 폭탄주를 먹었고 그렇게 가까웠나요? 군인들이 측근도 아니고 맨날 골프도 치고 군인들 만나고 비상 대권 운운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럼 더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는 게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획이 없다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계획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노상원의 형량을 때릴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비상계엄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란을 보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이걸 바라보는 방식의 적용이 달랐다는 거 하나가 있고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감형 사유죠, 감형 사유. 감형 사유가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범죄 전력이 없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다. 65세 비교적 고령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청년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령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고령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보고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을 해온 건 오히려 중형에 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로부터의 내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감형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봐야 하는 거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도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실패로 돌아가라고 한 건가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막은 건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저항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감형 사유로 하면 안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다 말하면 안되니까 신인규 변호사한테.
▷ 소현정 : 안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 신인규 : 아니, 근데 저도 다 동의하고 또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귀연 재판장은 판결문에 대해서 대만 헌법 끌어다 쓰고 예를 들면 찰스 얘기까지 영국 왕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굳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과거의 군사 쿠데타를 또 언급하면서 비교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진관 재판장이 모범적인 판결문은 이미 보여줬는데 좀 너무 다른 쪽으로 튄 느낌을 제가 지우기가 좀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즉흥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도 사실은 영구 집권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감사원을 사유화하고 그동안에 피고인 윤석열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영구 집권의 목적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절을 시킨 건 좀 문제가 있고 노상원 수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마치 내란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말 그대로 하급에 있는 하급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제한 게 맞죠. 그런데 내란에 참가한 고위 공무원들은 오히려 자제한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막힌 거거든요.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그걸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도 뭔가 내란을 좀 축소하는 그런 판결의 문제는 전 있다고 보고 더 큰 문제는 이 내란죄가 목적범이고 결국에는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귀연 재판장은 목적에 대해서만 국회로 군을 보냈으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라 이건 내란이다. 그런데 형식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은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리를 썼거든요. 아니, 판사가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판단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본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모 관계에 있어서도 윤승영 씨나 김용군 씨는 공모 관계가 없다 해서 무죄로 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문제가 앞으로 항소심에 가서는 반드시 좀 바로잡혀야 되고 양형에 대해서도 초범이고 고령이고 공무원이니까 깎아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단임제 국가에서 위로부터의 내란은 다 초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깎아줄 수 없는 거고 공무원이라는 것도 아까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가중 처벌해야 될 사유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만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거의 다 이 내란은 고령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감형으로 봐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내란 초범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범죄 이력이 없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열거한 거거든요. 판사들이 맨날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항소심에 가서 2심에 가서 고령이다. 초범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무원 봉직했다 이런 거를 또 감형 사유로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무기징역이야라고 넣었을 거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소현정 : 만약에 지금 비교가 되는 게 앞에 한덕수 전 총리 23년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7년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이 나왔는데 이번에 무기징역 나오고 김용현 장관이 30년 나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내란전담재판부가 이제 2심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 각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가장 본질적인 사건은 어제 나온 선고가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량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맞춰질까요? 어떨까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무줄 형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판사 걸리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다르게 평가되는. 이렇게 되면 사법 불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가장 모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상민 장관은 내란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충암고 후배. 그럼 행안부 장관이면 밑에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 감독하거든요. 그래서 단전 단수 지시도 내렸다는 게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상급자고 더 권한이 큰데 징역 7년 나오고 그 밑에서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이 12년. 그리고 김봉식 청장이 서울청장인데 10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급자들이 더 세게 처벌받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관여한 부분은 좀 적더라도 정권의 2인자로서 가지는 지위와 권한 때문에 23년형으로 구형량보다 8년을 더 선고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 가게 되면 지금 각각의 나온 법리들, 내란으로 입증해 들어가는 그 법리도 하나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양형에 대해서도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한덕수에 맞춰서 아마 양형을 좀 상향으로 맞추는 그런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양형 기준 자체가 내란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 말고 이를테면 법원에서 이거는 이 정도면 이 정도 한다. 거기서 가중, 감경해 가지고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내란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형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법으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의 레인지가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제일 납득이 안되는 게 이겁니다. 판사들끼리 조율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지금 주도적으로 사전에 모의해서 한 사람은 사실상 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그런데 노상원이 18년을 받았어요. 이거를 비교하자면 전범으로 따지면 S급 전범이라고 보면 돼요. S급 전범인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당일에 안 거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당일에 알았고 그거를 제대로 총리로서 잘 못한 거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S급 전범보다도 A급 전범인데 23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상원에서 올리든지 한덕수를 깎아준다는 건 국민 정서상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맞아요, 지금 이게 하나도.
▷ 소현정 :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노상원 수첩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중요한 상황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서부터 조금 뭔가 충돌, 모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 상황이 일정 기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준비했다고 노상원이 18년을 선고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한 것이냐. 뭐를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결론을 놓고 좀 꿰맞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우발적으로 된 것이고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다 실행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연평도 꽃게 밥으로 정치인들 다 뭐 한다는 건 망상에 가깝다, 실행되지 않았다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건데 그럼 노상원은 무슨 계획을 한 것이고 무엇을 준비한 것이냐. 김용현하고 통화하고 이거 어떡하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항소심에서 좀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 신인규 : 노상원 수첩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을 기획했다는 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은 그냥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 적혀 있고 이러니까 별로 믿을 수 없는 이런 식의 좀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건데 내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술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형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어서 사실 그런 범죄를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무능함이나 허술함은 고려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그 도둑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도둑질하는 사람이 좀 허술하게 도둑질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깎아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내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지귀연 재판장은 좀 봐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이런 식의 증거 능력들을 판단하고 할 때 좀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소현정 : 어제 선고가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4시 좀 넘어서 나와서 제 생각에는 되게 빨리 나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어제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까였는데 메시지 안 내놨거든요. 안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 신인규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송구하다 정도의 입장만 어제 낸 걸로 알려졌는데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어게인이라고 지금 계속 윤석열 씨를 좀 부활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장동혁 대표는 민심과 당심 사이에서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오늘이 지나거나 아니면 다음 주가 되면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언급을 한다면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할 때 다 잘못은 했는데 결국에는 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죄송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애매모호한 사과 아닌 사과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수사로 좀 때우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일 :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이 이거예요.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라는 건 이거는 윤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겠다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윤어게인에 대해서 침묵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야죠. 그러면 일단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돼요, 송언석 대표는 지금.
▷ 소현정 : 그렇게 해석을.
▶ 김준일 :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모순이고 장동혁 대표는 채널A 인터뷰에서 이미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미래로 갑시다 이렇게. ▶ 신인규 : 근데 이게 전환이라는 것도 참 이해가 힘든 것이 우리가 빨랫감 같은 거를 집에다가 놓고 이불 덮어 놓는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전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랫감을 가져다가 세탁소에 가서 빨아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대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덮어놓고 지나가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좀 낙관적 사고 아니냐.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면 금지법 추진하겠다면서 오늘 법사위에서부터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면 금지법 속도 낼까요? 이 법도 혹시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국민적인 관심사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법 감정 이런 걸 봤을 때 사면금지법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논쟁이 있죠.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거를 법률로 제한하는 게 맞느냐는 건데 법에 그렇게 아예 쓰여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79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쓰여 있고 3항에도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특별 사면은 헌법에 안 쓰여 있어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 특별 사면은 사면법에 아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면법에 그 내용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12.3 불법 비상계엄만 넣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걸 하면 글쎄요.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헌재로 또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법적 논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저는 내란에 관한 사면 금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걸 법률로 정했을 때 일정 부분의 위헌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법률 유보라고 해서 지금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법에 따라서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국회가 동의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대통령의 사면권에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 범죄에 한해서만 사면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휴 때 하도 SNS 부동산 설전 이게 많아서. 근데 지금 어제부로 제 체감은 이 얘기는 또 쑥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거보다는 주말부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22일에 민주당원 정책의총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23, 24일 보니까 국회 본회의 때 민주당에서 본회의까지는 다 올려놨잖아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법 개혁안 이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준일 : 민주당에서는 지금이 사법개혁의 적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만들 이게 많이 다시 표출되기 시작했고 모든 진영에서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강행 처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 소현정 : 강행 처리될 거다.
▶ 김준일 : 강행이 됐든 어쨌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파장이 그런 정도로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 소현정 :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 신인규 : 근데 저는 일단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두 종류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나눠서 좀 봐야 될 텐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 뒤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표적인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어제 판결을 내린 지귀연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일단 대표적인 거고 그 이후에도 사법의 개혁의 차원에서 휴먼 에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에게 부여된 현재의 권한으로서도 시정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 오히려 사법 제도 개혁이라는 걸로 갔을 때는 이게 절대다수의 동의가 없이는 사법개혁이라는 정말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사법 제도가 굉장히 헝클어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도 개혁으로 가버리면 휴먼 에러를 놔뒀을 때는 오히려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과 법원이 대립하는 구도가 돼요.
▷ 소현정 :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 신인규 :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이 이거는 개혁을 해내도 외피에 불과하지 내용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비판에 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스템 에러는 좀 뒤로 미루고 이 휴먼 에러라고 하는 부분을 더 교정을 먼저 한다면 오히려 전선 자체가 문제가 있는 법관들과 전체 국민들 이렇게 전선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없고 오히려 사법개혁만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대법관 증원도 대법관을 증원하면 그 제청을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인데 문제인 사람이 또 제청을 숫자를 더 늘려서 한다면 문제 있는 법관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왜곡죄도 개정을 하면 그 판단하는 주체가 또 조희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숙고를 해야 되고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서 다시 또 법원에 대한 판결을 깰 때 이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럼 다시 시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당이 전략을 한번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일 : 신인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이를테면 조희대 대법원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좀 출렁였어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러니까 사법부 압박이라는 걸로 좀 귀결이 됐거든요, 그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수장을 이렇게 마음대로 입법부가 건드리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도 있어서 그게 맞는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하는 거. 이를테면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재판소원제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하나하나 하려면 다 1시간짜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길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논리가 다 있어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없는 제도는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다 조금씩은 다 채택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 신인규 : 제도 개혁에 대해서 저는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국민적 동의까지도 더 같이 가자는 주장인 거고 일단 사법개혁을 하려면 지금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해서 문제 있는 판사들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선결 조치가 좀 돼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 2심 무죄 내린 판사도 있습니다. 지금 판사들을 다 무슨 개혁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면서 적대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상화된 판사들 속에서 제도 개혁이 가야 이 제도 개혁이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다 덮어 놓고 제도 개혁만 하면 이게 만능키처럼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것은 저는 조금 정직하지는 못하다. 일에도 순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두 분이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관심은 이제 지방선거가 오늘로 103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의 얘기는 2월까지는 어쨌든 사법개혁은 처리를 하고 3월부터는 좀 선거 쪽으로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내비치셨거든요, 제가 읽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에 처리를 못하면 이거는 선거 전에는 또 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 김준일 : 그렇기는 한데 3월까지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 소현정 :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네, 3월까지. 그게 공직자 사퇴 시한이 3월 5일인가 이렇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부 경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타임라인상 3월에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2월에 하려고 하면 3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3월에 하겠다고 하면 4월, 5월로 밀리면 아예 못하니까 지금 빨리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얘기 관련해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복당을 신청합니다. 송 대표 복귀로 민주당 내부 역학 구도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상당히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된 그런 사례로 봐야 하는데 이번 2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인 공간이 이제는 활짝 열린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무엇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참 저는 유의미하게 평가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한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리한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당을 떠나는 그런 정치적 책임까지 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상당히 코드가 맞는 이런 실용과 국익과 통합적인 정치를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그런 송 대표의 뜻이 관철된다면 민주당 안에서 6선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많은 역할들 또 당에서도 요구가 있고 아마 그 요구에 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계양을 교통정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준일 : 다 전략 공천이에요. 이번에 재보궐은 전부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의지와 생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도 중요하겠죠. 사실 송영길 대표랑 정청래 대표랑 그렇게 썩 가깝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결이 딱 맞는.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굳이 송영길 대표한테 전략 공천을 주고 싶을까? 정청래 대표는 그 생각은 할 거예요. 다만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뭐라도 하나 얻어낼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고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면 연수가 비니까 연수로 한 명을 보내는 건데 연수가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더 강하거든요, 부자들이 좀 더 많이 살아서. 그러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사법 리스크가 아직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 소현정 : 짧게요.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김준혁 의원이 어제죠. 공개적으로 송 대표에게 보궐선거에서 의원직을 되돌려주는 방안이 정치적 도리와 책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뒤에서 받쳐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정치적으로 그런 주장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계양에서 5선을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구를 가져가게 된 이런 구도가 또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치적 고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저는 김준혁 의원의 주장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 그 부분에 따라서는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정치 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월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재심의위원회, 선관위,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이렇게 선거 조직 구성을 다 마쳤더라고요. 일정을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23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 면접도 실시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준일 대표님.
▶ 김준일 : 일단 민주당은 지난해에 어느 정도 룰을 좀 마련해 놓은 상황이에요. 큰 틀에서 룰은 어떻게 했냐면 4인 이상이 경선에 나설 경우에는 100% 권리당원 투표로 한다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3인으로 좁혀졌을 때는 이거를 결선 투표제가 아니라 선호 투표제로 한다.
▷ 소현정 : 선호 투표제?
▶ 김준일 : 예, 선호 투표제라는 거는 MVP 투표 같은 거 스포츠에서 할 때 뭐냐 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는 거예요. 아주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김동연 지사도 있고 추미애 의원, 김병주 의원, 한준호 의원. 그럼 내가 1순위는 추미애, 2순위는 한준호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면 시간이 또 며칠 지연이 되고 또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명씩 컷오프되는 것과 내가 선호하는 1, 2위 후보가 누구냐를 패키지로 묶어서 투표를 하는 게 좀 많이 달라서 그런 변수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잡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룰이 그렇게 마련돼 있으니까 지금은. 다만 컷오프 과정이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지난해 총선에서도 민주당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점수가 너무 낮다고 해서 아예 컷오프시켜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라고 해서 계속 컷오프돼 가지고 세 번 후보가 바뀌는데도 끝까지 기회를 안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의 컷오프가 가장. 그러니까 부산시당 위원장도 유동철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였나요? 그분을 컷오프하면서 이게 막 파장이 친명들이 막 반발을 했잖아요. 그 컷오프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 소현정 : 지금 민주당의 이번 지선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선거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신 대표님.
▶ 신인규 :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 광역단체장 선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격전지이기도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서는 서울과 부산에 관한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연휴도 끼고 이래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합당은 물 건너갔고 선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서로 연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연대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파열음은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과 또 대통령 프리미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격전지 아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는 연대를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 것 같거든요. 조국혁신당의 당세가 작다 보니까 민주당 독자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격전지 부분과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많이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가 과연 이번에 선거에서 어디로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인데 혁신당 쪽에서는 지금 어느, 어느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후보를 내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부분은.
▶ 김준일 :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우리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걸 당규에 아예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깨졌죠. 그게 이낙연 대표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다 후보를 내면서 그때 후보를 내니 안 내니 막 논란이 있었다가 결국은 내면서 이제 그 원칙은 다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차 방정식이 된 게 단순히 그냥 두 당의 선거연대뿐만 아니라 차기 당권을 둘러싼 권력 쟁투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군산, 평택을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조국혁신당 얘기는. 거기에 안 내면 당원들이나 친명 최고위원들이 엄청 반발하겠죠. 지금 조국한테 꽃길 깔아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당내 분란이 생길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후보를 다 낼 거라고 봐요.
▷ 소현정 : 민주당에서 후보 다 낼 거다?
▶ 김준일 : 민주당에서 후보는 다 낼 수밖에 없고 이미 몸 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안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귀책 사유가 정말로 예를 들면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민주당이 정말로 문제가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낼 것 같고 그러면 그 개별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격차가 어느 특정 후보가 너무 많이 이기면, 단일화 안 해도 이기면 안 하겠죠. 근데 박빙이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또 개별적으로 다 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다.
▷ 소현정 :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17개 시도당에서 지선 준비가 시작된 상황이다. 전체적인 선거연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의 목소리는 연대는 선거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과거 문법으로 치면 검찰에서 기소만 해도 사실은 정치적 책임지고 사퇴를 한다든지 선거에 안 나가고 내지는 저는 과거에 민주당의 당헌에 넣었듯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귀책 사유가 생기면 무공천한다. 저는 윤석열 시대 전과 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걸로 국민들이 정당화를 했었는데 윤석열 시대를 지나고서 지금에 와서는 약간의 정치적인 표적 기소라든지 어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는 흐름들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단지 법원의 판단만을 가지고서 무공천해라라는 주장은 저는 그렇게 설득력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선택을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당의 운명을 건 선거가 아마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거세게 저는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겁니다. 더 오히려 움츠러들게 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연대도 이게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이것도 가능한 건데 갈수록 아마 이 연대 분위기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일 : 저는 신인규 변호사 말에 존중은 하는데 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난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후보를 낼지 말지는 각 당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사법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나온 것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그 논리는 어느 정당이든 다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법 신뢰는 사법 신뢰대로 보고 공천은 공천대로 보는 게 맞지. 잘못했죠.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서 재보궐 선거가 생기는데 이거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 신인규 :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사건도 공직선거법 사건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작년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를 제가 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공천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무슨 선의거나 그 자체가 무슨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더 좋은 후보를 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저는 보장하는 것이 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가. 그런데 그 배경으로는 윤석열 시대 전과 후가 이 사법에 대한 신뢰 부분은 분명히 저는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좀 없다 저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관위를 구성했고 지금 공관위원장이 이정현 전 의원인데 이정현 위원장이 계파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혁신 공천을 함께할 수 있는지만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웃으시니까 또.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세요?
▶ 김준일 : 공관위원들을 지금 젊은 사람 40대 이하 그리고 여성 이렇게 많이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딱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특정 몇몇의 소위 말해서 정치 경력인 짬밥이 있는 공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휘두르기 딱 좋아요. 자기 의지대로 끌고 가기 딱. 겉보기 모양새는 마치 새로운 공천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분들도 여기에서 공관위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정당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추후에 공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휘둘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와 잘 상의해서 의지대로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들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이 문제인가요? 공천이 문제가 아니고 당명 개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은. 지금 윤어게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맨날 얘기해요. 윤석열 제명해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만큼 확실한 절연, 단절의 의지가 없어요.
▷ 소현정 : 탈당을 했는데 제명까지 하라, 최고위에서.
▶ 김준일 : 강선우 의원 탈당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했잖아요. 똑같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것만큼 시그널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부터 해라 좀, 제발.
▶ 신인규 : 근데 제명을 못 하는 게 제명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명의 지읒 자도 꺼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야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고 또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이 보유한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현직 서울시장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그냥 묵살하고 있고 서울시당위원장 지금 징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공관위를 꾸리고 거기에 지금 젊은 분들, 또 정치 신인들을 갖다가 공관위에 포진을 시켜서 뭔가 새롭다라는 이미지만 연출을 하지 아니, 그분들이 당에 기반이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중앙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본질, 사람에 관한, 사상에 관한 그 지나온 서사 사연에 관한 문제지 이게 지금 외피를 가지고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준일 :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경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기를 풀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 소현정 : 네, 그런 말도 했어요.
▶ 김준일 : 지금 메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붕어도 없어요, 지금. 붕어도 없고 잉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기를 풀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경기도지사 출마자 지금 아무도 안 하겠다고. 물론 원유철, 심재철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하나도 안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메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출마자 자체가 없다는 게 다 대구·경북만 지금 TK만 득실득실하잖아요, 출마하겠다고. 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선거 망해 가고 있다.
▷ 소현정 : 그래도 아직 103일이나 남았는데 너무 지레 그렇게 얘기하시면.
▶ 신인규 : 더 어려워지 것 같아요.
▶ 김준일 : 망해 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러니까 출마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뭐가 있는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 달 전이면 대체적으로 후보진의 윤곽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견적이 나오는 건데 후보진조차 지금 없는 곳이 태반이면 되게 위험하다, 선거가.
▷ 소현정 : 이게 지금 비슷하게 그래도 상황이 전개됐던 게 2018년 지방선거여서 그 얘기를 연휴 때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 신인규 : 훨씬 더 안 좋죠. 2018년도에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데 그때는 정권 차원에서 남북관계 해빙 무드라든지 좀 좋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수가 이렇게 분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도 좋지만 보수 분열이라는 게 상수로 되어 있어서 내부에서도 장동혁, 한동훈 갈등. 거기다가 외곽에 황교안 세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수 분열까지 더해져서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오늘 <정치 Why>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신인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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