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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김영미 분쟁다큐전문 PD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듣고 있다. 뉴시스



“진짜 본국으로 송환되는 걸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를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게 (취재의)시작점이었습니 바다신2게임 다.”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

MBC 'PD수첩'을 통해 북한군 포로들의 목소리를 전한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김 PD는 “(북한군들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않은 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은데, 저 릴게임신천지 도 어쩌면 취재 생활을 하며 초강수를 둔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김 PD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만난 두 명의 북한군 포로들의 생생한 증언을 송출하는 ‘초강수’에 따른 반향은 컸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국내 언론을 통해 이들의 얼굴과 인터뷰가 간간이 공개되 릴게임5만 긴 했지만, 이번처럼 방송을 통해 또렷하게 이들의 모습이 전해진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이들의 생활 환경과 육성, 북송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한국행 의사가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 또한 한층 높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개 릴짱릴게임 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두 명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가 확인된 만큼, 이들을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죠.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같은 민간 단체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국내 송환을 위해 한층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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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국내 송환'엔 이견 없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이성권(왼쪽) 국민의힘 간사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고영권 기자


정부와 정보당국도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국내 송환 필요성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를 마친 뒤 여야 간사가 설명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포로) 두 명이 한국으로 귀순하고자 하는 의향은 이미 확인된 점"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귀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국정원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1952년 12월 3일 유엔 총회 결의에 '전쟁포로의 본국 귀환을 방지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포로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돼야 한다'고 적시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군 포로들이 북송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인식엔 공감대가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송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곧장, 직접 나서기엔 조심스러운 대목도 곳곳서 읽힙니다. 직접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간접적으로 파병해 입장을 낼 수 있는 북한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종결된 뒤에도 국제법상 우리 정부가 관여할 폭이 그리 넓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송 시) 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곳으로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면서 "그러니 우크라이나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도, 우리 노력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은밀하게, 긴밀하게, 그리고 '초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한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실제 곳곳에 벽이 서 있습니다. 이들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려면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러시아 또는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다는 전제 아래,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물밑 협상으로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야 한다는 계산이 섭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두 명의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 또는 북한에 넘겨주지 않으려면, 러시아에 묶인 우크라이나 포로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책을 되레 우리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셈이죠.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개된 점, 그리고 이들의 의사가 방송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된 점도 향후 이들의 국내 송환에 대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살몬 보고관조차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영상과 뉴스,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두 포로를 품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내비칠수록,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 포로의 본국 송환을 더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 또한 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이 종전 협상이 가시화될수록 북한군 포로 문제가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로' 취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을 위해선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아래 '은밀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도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협의, 제3국 경유 가능성,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등 단계별로 신경 써야 할 사안이 많기에 치밀하되 은밀한 논의가 필수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연계되지 않을 수 없기에 은밀성은 한층 중요시 여겨집니다.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북한군 포로 송환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류보편적 가치에 따라 반드시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겠지만, 북한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송환 문제가 정쟁으로 번질 경우를 우려하면서 "초당적으로 조용하게 논의하고, 합의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정치적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긴 호흡의 전략이 필요하단 조언도 이어집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 대상에서 이들(북한군 포로)이 빠졌다는 건 우크라이나도 이들이 북한으로 갔을 경우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을 거란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라면서도 "이제 북한군 포로들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국내로) 송환받기 위해선 제3국행 등 실질적 안전을 우선적으로 조력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