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내란 청산과 관련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활동을 종료했지만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군인 숙청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를 잇는 2차 종합특검도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국방부와 특검의 ‘투트랙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군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군복을 벗은 장군은 총 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 징계를 받은 장군은 12명이다. 손오공게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중장 5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소장 4명,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준장 3명이 포함됐다.
해임 징계를 받은 장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 등 2명이다. 이들 외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성급 골드몽게임 장교들이 더 있어 군복을 벗는 장군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2일과 13일 연이틀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직무 배제한 국방부는 앞으로도 자체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국무조정실 산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는 중단되지 않은 바다신릴게임 것이다.
앞서 국무조정실 TF는 내란 참여·협조 혐의로 공무원 89명에게 파면·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고, 82명에게는 주의·경고 조치를 하라고 각 부처에 요구했다.
징계와 별개로 110명에 대해선 수사도 의뢰했다. 징계 대상 공무원 89명 중 70명은 군인(48명)과 경찰(22명)이었고, 수사 의뢰 대상자 110명 중에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서도 군인은 108명이었다.
군 내부에선 ‘상명하복’이 핵심 작동 기제인 조직에서 상관의 지시에 항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대적인 징계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기 저하와 기강 해이 등 군 지휘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 조사와 별개로 권창영 특검팀(2차 특검)은 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는 24일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차 특검은 지난해 가동된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검법이 명시한 17개 수사 대상 중 내란 사건은 7개에 달한다. 2차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여권으로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내란 몰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