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이성윤 "어제 판결을 보시고도 그럽니까?" 조배숙 "1심판결이에요, 1심판결"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사면 금지법 심사를 앞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김용민 1소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두고 충돌했다.

20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김용민 1소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이라고 인정했다”며 “모든 1심 재판부가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민 위 10원야마토게임 원장이 “이것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김용민 위원장!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합니다”라고 반발했다.
김용민 위원장이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심사하는) 이 사면 금지법에 바다이야기디시 동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자, 나경원 의원은 “내란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했다. 나경원 의원 말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어제 판결 보고도 그래요?”라고 따지자, 이번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심판결이에요, 1심판결”이라고 응수했다. 재차 이성윤 의원이 “아이고 참. 어제 판결을 보시고도 그 모바일바다이야기 럽니까?”라고 하자, 나경원 의원은 “어제 판결에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날 충돌은 사면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이미 예견됐다. 김용민 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관련 모두발언을 하며 “우리는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의 죄를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고 하자, 나 릴게임무료 경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으로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죄나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 파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