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반자료로 전환되면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 북한 노동신문./연합뉴스


최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전환된 가운데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노동신문 내용을 게시하는 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누구나 별도 신 오리지널골드몽 분 확인 절차 없이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노동신문 내용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건 여전히 국보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여산)은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던 A(46) 게임릴사이트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위 조직에서 활동하며 이적 표현물 130여건을 소지·반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시사토론방 등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노동신문 기사 전체를 게시하고 이를 방 알라딘릴게임 치한 것은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노동신문 내용을 인용한 국내 기사를 출처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게시한 것 자체로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곽 판사는 "기존 관리방식과 달리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보유한 기관에 방문해 별도의 제약 등이 없이 ' 릴게임황금성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 관리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까지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다만 A씨가 노동신문 등 이적표현물을 단순 소지한 것과 관련해선 "대외적 영향력을 가진 행위가 수반될 때 비로소 그 위험성이 외부로 현실화된다"며 해당 이적표현물을 근거로 향후 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단순히 노동신문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국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