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어느 금요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다. 필자의 역할은 당연히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오전에 열리는 회의라 힘이 들기는 하지만 지역 의견을 피력할 기회이기에 기꺼이 새벽 기차에 올랐다.
회의 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이었지만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각과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정부는 지역균형성장을 국정의 핵심 축으로 세우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릴게임모바일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과기부 총리와 지방시대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유효한 거버넌스로 운영하고 지역 자율형 R&D(연구개발)를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 한다. 특히 지역별 강점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자율형 R&D는 올해 1600억 원 규모로 도입해서 2030년까지 1 사이다쿨 조1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하니 지난 20여 년 동안 반복된 지역 R&D 포괄예산제에 대한 노력과 실망이 이제는 희망찬 결과로 끝나 가는 것 같다.
부산으로 오는 기차 안, 과거 지역주도 지방과학기술 정책 제안을 위해 서울을 오가던 기억을 더듬던 중 한편으로는 진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중앙정부가 판을 깔고 예산의 물길을 터주고 있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는데, 정작 무대 위에서 춤을 춰야 할 지역은 관객석에서 앉아 결말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과연 지금 우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만의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의 역사는 꽤 길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1999년 12월에 최초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수립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어느덧 6차에 이르렀다. 그러나 5년마다 수립된 화려한 청사진들은 지역의 자생적 전략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만든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지역별 계획이 첨부돼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자기주도적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형식에 맞춰 제출한 ‘답안지’에 불과했다.
역사적으로 지역 과학기술정 바다이야기2 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다. 지역은 중앙이 던져준 사업의 단순 집행자에 머물렀고, 행정적 전문성이나 자체 예산 확보에는 소홀했다. 이러한 타성은 지역 과학기술계를 ‘기획자’가 아닌 ‘수혜자’로 고착시켰다. 계획은 존재했으되 지역의 미래를 바꿀 실천적 동력은 없었던 25년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과거 속에서도 부산은 한때 지역주도 지역과학기술 정책의 선도 도시였다. 사람과 기술로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정 방향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만들어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시도를 성공적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단체장의 변경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지역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었다. 어느덧 과학기술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혁신의 요체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주도성이 약화된 자리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만 더 짙게 드리워진 셈이다.
지금 추진되는 지역균형성장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역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다. 지역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의 주체들이 직접 그려야 한다. 외부에서 굴려주는 바퀴는 언젠가 멈추지만, 지역 스스로 만든 엔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술패권 심화의 시대에 지역혁신의 원동력인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주권의 확보는 지역 스스로의 고민과 노력으로 쟁취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역은 답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성찬을 직접 차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