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20일 포기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는데,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위례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소 포기가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바다이야기온라인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이후, 현 정부나 여당 인사들이 얽혀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기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 손오공릴게임예시 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예행연습’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여권 정치인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피살 은폐’ 사건 1심에서 피고인 5명 전원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지난달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항소해 ‘반쪽 항소’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선택적 상소가 점점 더 노골화하는 것 같다”며 “3심제 취지를 흔드는 것은 물론 검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 바다신2 다운로드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정근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이미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날 중앙 바다이야기APK 지검도 “최근 대법원에서 이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