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6일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매일 한 건씩 처리한다는 ‘사법 3법’은 뚜렷한 위헌성에 더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진영에서도 문제점 지적과 함께 숙의(熟議) 요구가 분출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겐 우이독경이다. 이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가 더욱 절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취임하는 순간 국가원수(元首)로서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제1 책무로 부여받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다(헌법 제66·69조).
릴게임신천지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에 형사 사건에만 적용토록 하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위헌성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릴게임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백혜련 의원) “제3항의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 논거가 빈약하다”(박범계 의원) 등의 주장이 나왔고, 심지어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문명국의 수치”라고 했을 정도다.
전국 법원장들도 25일 골드몽사이트 오후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요구했는데, 당연히 경청해야 할 최고 법률 전문가들의 합리적 요구이다. 법원장들은 “재판 확정 지연으로 국민 피해 가중”(재판소원), “1·2심 부실화”(대법관 증원) 등 사법 현실을 감안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백경게임 입법을 저지할 정도의 의미는 없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27일엔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8일엔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폭주를 멈추게 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법률안 재의 요구를 통해서라도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당은 백경릴게임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진짜 ‘국민의 청와대’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