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주식만 300조 원을 굴리는 '초대형 고래' 국민연금.
규모가 큰 만큼 지배구조 개선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외국계 투자사와의 분쟁 가능성은 항상 복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엘리엇과의 분쟁 승소로 당장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국민연금이 외국계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ISDS 압박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0조 원이 넘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려아연 등 주요 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 바다이야기 민연금.
코스피 6천 시대, 그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주로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12월/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국민연금이) 의결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는데, 제대로 이제 행사하자, 실제로 그렇게 할 건가요?"]
백경게임 다만, 외국계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걸림돌이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1조 원대 소송을 냈던 '엘리엇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7년여 만에 '국민연금과 국가는 별개'라는 국제 판례를 이끌어내며 최대 1,600억 원대 배상금을 아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수 있게 됐습니다.
[조아라/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히 하였고, 국민연금 기금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외국계 투자회사가 국민연금의 투자 행위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한 소송을 내려면, 정 모바일야마토 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부터 증명해야 할 전망입니다.
[김갑유/피터앤김 대표변호사/'엘리엇 사건' 정부 대리 : "'(ISDS 소송 요건이) 아주 좁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확인됐다'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분별한 ISDS 소송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이번 승 온라인골드몽 소의 가치는 수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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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