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겨레 "법왜곡죄는 경계 목적,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아가야" 조선일보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용, 진보 판사들 침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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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정문. ⓒ연합뉴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왜곡죄, 재판소원과 함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완료됐다. 같은 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백경게임랜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며 중동 정세가 급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 대화와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2일 신문 사설들은 이들 현안을 두고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사법개혁 3법 통과, '개혁'인가 '장악'인가

릴게임종류
대법관 증원법 통과를 두고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한겨레는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해야>에서 “법왜곡죄의 경우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제기되지만, 실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까지 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법률 적용 대상인 검사와 판사가 판단의 주체이기 때 사이다릴게임 문이다. 법왜곡죄 신설은 처벌보다 경계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어 “전국의 판사를 인사와 행정으로 통제하는 법원행정처는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사실상 침해하는 기관으로 지목돼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 일선 판 릴게임손오공 사 사찰 등 불법과 탈법 행위가 드러나 수많은 법원 고위 관료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법 독립 외치던 진보 판사들 다 어디 갔나>에서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들을 본격 추진했다. 대법관을 황금성슬롯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제가 되면 헌재가 이 대통령 유죄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진보 성향 판사들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2008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광우병 시위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당시 진보성향 판사들은 '재판 간섭'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며 “진보·소장 판사들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에 반발해 2차 사법 파동을 일으켰고, 2017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도 사법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 독립 침해는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런데도 함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에서 “사법부가 거듭 숙의를 요구했는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이 통과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과 헌재, 검찰 등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할지가 중요하다. '사법개혁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헌재, 검찰 등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중심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최선의 실행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란 공습에 주목한 언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두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이란 기습공격, 국제 규범 짓밟는 폭거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와 규범을 무너뜨리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힘이 정의'인 전쟁 시대를 미국이 앞장서 열어젖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예방적 공격'과 이란 내 인권 문제를 군사 개입 명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의회 승인조차 받지 않은 미국의 공격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이란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임박한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국영 통신 IRNA은 현지시간으로 1일 새벽 5시10분께 SNS와 보도 등을 통해 “이슬람 혁명 지도자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아야톨라가 토요일 이스라엘-미국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밝혔다. 사진=IRNA X(트위터) 계정 갈무리



한겨레는 <국제법 근거 없는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혼란 누가 책임지나>에서 “유엔 헌장에 따르면 한 나라의 무력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쳤거나 선제공격을 당한 뒤 '자위권'을 행사할 때뿐이다. 심지어 미국은 이란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에만 세 차례 만나는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상대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외교를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로 사용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북핵 문제와 연결해 실리적 관점을 제시했다. <이란式 해법 어렵게 됐지만 北 비핵화 포기는 안 돼>에서 “북핵을 이란 방식으로 없애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는 순간 대북 제재를 유지할 수 없다. 북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은 지금과 차원이 다를 것이다. 미국은 핵 우산 제공을 주저하고, 북은 재래식 도발의 문턱까지 낮출 수 있다. 어려워도 북핵 폐기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재확인해 준 이란 사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법적 절차나 의회 보고조차 생략한 채 언제든 군사적 개입을 불사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독단적 행동과 이에 따른 국제 질서의 붕괴는 안보와 번영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실존적 공포”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3·1절 기념사에 언론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한일 협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평화체제 위해 대화하자”, 북도 호응해야>에서 “대통령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는 한결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 표시로 볼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 안전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유동성이 커지는 데 따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세계일보는 <李의 동북아 평화·공존·공영론, '힘' 없으면 공염불>에서 “평화 비전이 결여된 힘의 강조는 위험하고, 힘의 뒷받침이 없는 평화론은 공허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대화는 거절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노려 북·미 대화를 의도하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안다. 우리는 국제 질서를 움직일 힘이 없지만 미국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한·미가 갈등 끝에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작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공존·공영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국가 생존이 걸린 힘의 배양 역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평화·공존·공영론은 힘이 바탕 안 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대일 관계에 주목했다. <과거보다 한·일 미래 강조한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3·1절에 위안부·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한 채 일본과의 공영과 미래를 강조한 점은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하던 실용적 한·일 관계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셈인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한 국힘? 보수언론도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7시간 토론을 벌인 것을 두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 털어내야 보수도 희망 있다>에서 “이날도 음모론자들은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치 않은 정보와 소문 등을 마구 뒤섞으며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쏟아냈다. 이 대표가 논리적 허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도 이들은 억지 주장만 반복했다”며 “국민의힘이 보수 유권자들에게 선거 부정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음모론에 침묵하거나 편승해 결국 진영 전체가 잠식돼 버린 상황이다. 이젠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여전히 부정선거론 떨치지 못한 야당 대표>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선거 토론 시청자 수가 유권자의 15%에 달한다'며 공정한 선거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며 “21대 총선 관련 선거 소송 126건 중 인용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상황임을 모를 리 없는 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정당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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