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 기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9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대통령과 일 한 사람.' 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은평갑)의 의정활동을 압축하는 첫 번째 슬로건이다. 21대 국회 때부터 검찰개혁과 상법 개정을 선도했고, 22대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박 의원은 당대표 시절의 이재명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대통령과 직접 수많은 논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민주당의 정책을 설계해왔다. 그 결과물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밑그림이 됐다. 이제 박 의원은 그 다음 행보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며 '서울과 일 할 사람'이라는 두 번째 슬로건을 내걸었다.
박 의원은 3월9일 국회 본청에서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치적 수도가 아닌 서울을 상 황금성릴게임 상해 본 적 있나"라며 기자에게 역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 미래는 마치 회색 코뿔소처럼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모른 척 한다"며 "새 메가시티들이 부상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서울의 역할은 점점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서울은 새 비전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설계해본 리더가 필요하다"며 "오세훈 바다신2 다운로드 서울시장은 이념적 틀에만 갇혀 시민 중심이 아닌 본인 중심의 행정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공약들은 현장을 직접 뛰며 설계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다가왔다. 특히 '민간 공급'과 '공공 부지'를 각각 활용하는 투트랙 부동산 정책은 이미 유관 공공기관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산학(지자체·기업·대학) 인공지능 야마토게임연타 (AI)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인 '한강 AI 모델' 역시 서울에 투자하고 있는 국제적 R&D(연구 개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대표 및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화했다. 장바구니 물가 대응을 위한 '공공형 도매법인' 정책은 도매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했고, 활용 가능한 공간도 확인했다고 한다.
어떤 각오로 서 바다신2 다운로드 울시장에 도전하는가.
"서울은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다. 향후 3~4년 간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서울은 늘 그대로일 것처럼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착각하면, 굉장히 외로운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시민들의 삶을 바꿨던 리더가 필요하다. 그 적임자로서 일찍부터 출마를 결심했고, 2년 간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 22대 국회 시작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서울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들, 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정을 연구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정책적 분석,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 대책 마련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것이다."
서울이 결정적 순간을 맞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번 6·3 지방선거를 거치면 서울과 경쟁하는 통합특별시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와 동시에 2~3년 뒤엔 대통령이, 4년 뒤엔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간다. '정치적 수도'로서 서울의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수축되고 고령화되고 있고 AI처럼 큰 변화를 겪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메가시티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이다. 종종 언론인들한테도 '대통령실과 국회가 옮겨지는데 서울에 남을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함께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세종에 건물 구하고 있다는 곳도 있다. 이 모든 게 불과 5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은 통합특별시에 2차, 3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 중이고, 연간 5조원씩 20조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 않은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념적이고, 시민이 중심에 없는 시정이었다.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와 경제 정책을 이념으로 밀어붙인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거 공급 잘 안 되고 있는데, 아직도 민간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 비싸고 오래 걸리고 멸실 수요가 발생하는 민간만 공급해서 공급이 되겠는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상이 매우 고달픈데 임기 동안 그런 일상을 챙겨준 것이 뭐가 있는가. 미래 먹거리는 또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 먹거리는 감사의 정원, 한강 버스인건가. AI 허브는 또 어떤가. 아무리 서울 소재 대학과 공공기관, 기업이 많아도 국가 차원에서 AI를 지원하지 않으면 혁신을 이뤄낼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
"지금 코스피 6000 돌파를 이룬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상법 개정은 제가 21대부터 발의한 법안이다. 당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주가 오를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저게 되겠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제 의도를 알아봐주셨고 행사에도 두 번이나 와주셨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역시 다들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18년 만에 이뤄내지 않았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군사법원법 개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마찬가지다. 이해관계를 풀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작업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감사의 정원' 같은 것은 안 만든다.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바꾸고 혜택을 누리게 하는 시정을 하겠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9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공약도 물어보겠다. 이 대통령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사회' 전도사로서 서울 시정에도 이를 접목시킬 계획인가.
"서울시정 모토인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에 담겼다. '시민들의 기본을 챙겨서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연다'는 의미다. 선진국에서 성장을 이루려면 단순한 자본과 노동 투입을 넘어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은 '도전'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온다. 결국 시민들이 마음 편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적 안전망, 즉 시민들의 삶의 기본이 갖춰져야 한다. 돌봄·교육·주거 같은 기본이 안정돼야 시민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고 서울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을 설계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판 기본사회위원회'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부터 보자. 서울시 주거 공급과 관련해선 어떤 패키지 공약을 준비했나.
"민간과 공공이 제 역할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접근 가능한 좋은 주거지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민간 재개발 영역에선 인허가 신속 처리와 분담금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분담금 허들을 넘지 못하면 민간의 조합 결성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시민이 분담금 투자에 참여하는 '시민리츠'를 투입해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기존에 살던 주민들도 분담금 부담에 돌아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높이는 차원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을 같이 고안했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겐 100% 대신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게 하고, 나머지 주주권 분담금은 지분을 매입해주는 형태로 공증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원주민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재개발 첫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담금 논쟁이 줄어들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공공 영역에선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나.
"기존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가 200곳 넘게 있다. 해당 청사들을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높여 복합개발하면 청사 하나당 약 200호 정도 주택을 만들 수 있다. 총 4만 호를 뽑아낼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일부 주민센터 사례를 보면 복합화 이후 주민 만족도도 높다. 또 핵심 부지인 용산 정비창은 통으로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건설과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2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용산 정비창 활용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나.
"미국 뉴욕의 '배터리파크 시티'가 모델이다. 그곳은 땅을 소유한 뉴욕시가 민간에 임대해 개발을 진행했다. 그렇게 해서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해 거창한 주거·상가지대가 형성돼있다. 국내에서도 용산 같은 노른자 땅을 임대해주면 본인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겠다는 곳이 줄지어 있다. 그들 입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서울시도 땅을 팔지 않고 임대 수익을 거둘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땅의 활용권을 남겨줄 수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보는가.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본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었고, 부동산 투기 역시 원래부터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 특별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법·불법에 대해 정당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작업이다. 그러면서 주거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소통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소통 방식을 시정 운영에도 벤치마킹할 생각인가.
"그렇다. 서울시의 주요 회의를 전면 공개하고, 정기적인 시민 소통 채널을 만들 계획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의 각종 쟁점에 대한 '최저선'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 최저 기준이나 도시 운영의 원칙,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숙의해 정리할 수 있다. 시민의회 같은 형태로 의견을 모으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법적 권한을 갖는 기구는 아니라도 시민 의견을 구조적으로 모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행정도 AI를 활용해 민원 패턴을 분석하고 중요 문제에는 자동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AI도 지역 성장에 필요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서울시와 서울 소재 대학·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AI 슈퍼컴퓨팅이 가능한 'AI 홈'을 구축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행정·교육·연구·기업이 함께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도 '뉴욕 엠파이어 AI'라고 뉴욕주와 뉴욕 소재 대학 7곳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AI컴퓨터 센터를 만들었다. 우리도 컨소시엄을 통해 행정에는 AI 기반 서비스를 적용하고, 대학과 공공기관은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며, 기업과 스타트업은 GPU 등 AI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특히 대학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기업들과 함께 활용하면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약 1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서울을 'AI·바이오 R&D' 거점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각오가 있다면.
"우리 당내 여러 경쟁자들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면 정책과 자질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 그 만큼 자질 검증이 철저히 이뤄질 것이고, 제 실력을 입증하겠다. 경선 관련해선 그동안 준비해 왔던 내용들을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만들고, 시민들도 후보들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얻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에 비해 유권자들 투표율이 낮다. 국민적 관심과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9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