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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판결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성동훈 기자


11일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기후·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프린트물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믿음은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며, 신공항 사업은 기후와 생태를 붕괴시키는 학살범죄이자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라며 “오늘 취소소송 인용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금리예상 권영국 대표는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길 바란다.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1년 새만금 제1금융권금리 간척사업을 시작으로 25년간 새만금을 지켜온 투쟁이 이룬 소중한 승리”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등 모든 생명을 위한 모든 투쟁의 역사적 첫 승리”라고 전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24시간즉시대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당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이 사건 타당성 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 투싼ix 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관계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고려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해야···조류 충돌 위험 검토 안 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11401001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법원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11일 문규현·문정현 신부가 판결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