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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근 대법관 증원에 1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법원이 반드시 (서울)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시키움증권계좌개설은행
1조4000억원이 든다며 증원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유지 비용만 1조원 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시 청사 신축 등을 위해 1조4695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추산했다. 부지 매입비로 1조819억원을 산정했는데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공시지스마트폰이벤트
가를 계산했다. 이 외에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약 3738억원이, 설계비로는 137억원이 산정됐다.
허 수석부대표는 "대법관 후보자들은 (매번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지만 정작 대법관 증원에는 반대한다"며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한다. 이것이 바로 국s-oil 주식
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시 1조4000억원 든다고 하지만 이는 서초동을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이라며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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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논의와 관련해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독립 침해, 삼권분립 훼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09.16.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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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수석부대표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근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다"며 "브라질은 실패한 쿠데타도 단죄했는데 대한민국은 더 엄정히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쿠데타가 실패했더라도 민주 헌정 파괴하려는 의도와 과정이 있었다면 내란죄 성립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고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와 그 미수, 예비, 음모, 선동까지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이 법을 얼마나 엄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책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낡은 사법 카르텔 해체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