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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세율이 15%에서 25%로 올라가면 한국산 제품에 연간 추가로 적용되는 관세가 260억7000만달러(약 36조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25%에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 펀드 3500억달러를 약속했다. 350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억달러는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4163억달러)에 84%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의 기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에 ‘현금’으로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차라리 관세율 25%가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관세율 1 신용대출 구비서류 0%가 적용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한국은 미국에 관세로 월평균 13억9000만달러를 지급했다. 이를 토대로 관세율 15%가 적용되면 연간 249억4000만달러를 미국에 내게 된다. 관세율이 25%로 10%포인트 더 오르면 추가로 260억7000만달러를 줘야 한다.
박 연구원은 관세 연간 증가분(260억7000만달러)은 대미 투자 펀드 kb 공인인증서 3500억달러의 7.5%로 약 13년 6개월에 걸쳐 나가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이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면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 밀리는 문제가 생긴다. 당장 자동차의 경우 일본산은 이날부터 15%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한국산은 25% 관세율을 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관세율 기업은행 근로자전세자금대출 15%+대미 투자 펀드 3500억달러나 관세율 25% 모두 한국에 유리한 협상 내용은 아니라는 점이다. 박 연구원은 “협상이 추가로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의 구조적 경제력 격차 우려에 따라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중장기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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