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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선결 조건으로 ‘한미 양국 간 무제한 통화스왑’ 체결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환시장 충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은행·일본은행·대만 중앙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일본·대만 등 주변 아시아 경쟁국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통화스왑과 별도로 외환보유액 자체를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명 무직자신용불량자 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8697억달러, 외환보유액은 4156억달러로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이 22.2%에 불과하다. GDP가 7824억달러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만은 외환보유액이 5766억달러에 달한다. 한국보다 1610억달러 많다. 대만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73.7%에 달하며, 경제 규모를 고려한 외환보유액은 한국의 3배를 우리은행 신용대출 넘는다.




일본 역시 한국을 압도한다.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확정 짓고 자동차 관세 15%를 얻어낸 배경이다. 일본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0.6%에 달한다. 더욱이 일본은 준기축통화국이고, 이미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왑을 맺고 2011정부학자금대출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이라도 금융위기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더 쌓아야 한다”며 “국제기구 권고 기준에 따르면 9000억달러 이상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정 외환보유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통일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된 국제 기준은 없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제시한 참고 지표는 존재한다.

IMF 기준에 따르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유동외채의 30% △외국인 증권 투자의 15% △광의통화(M2)의 5% △상품 수출의 5%를 합산한 후 여기에 150%를 곱해 산출된다. 이를 지난해 말 수치로 대입하면 합자회사수 5220억달러 수준이다. 유동외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의 1.25배로 추정해 계산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BIS 기준에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한다. BIS 기준은 △3개월 치 수입대금 △유동외채 △외국인 증권 투자의 33% △거주자 외화예금 등을 모두 더해 산출한다. BIS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7053억달러다. 김 교수 추정대로 유외채를 단기외채의 2배로 계산하면 그 규모는 8150억달러까지 증가한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해봤을 때 대부분의 연도에서 우리나라 실제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보다 낮았다”며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기준 시점으로 삼은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3.5%로 작년보다 높았다.
문제는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원화를 풀게 되고 유동성 확대를 조절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발행한다. 물가 상승이나 금리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자 원화를 다시 회수하는 조치다.
하지만 통안증권 발행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에 따른 이자 지출로 4조원을 썼다. 정부도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려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역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외평채 이자는 6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1조원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한국의 금융·외환 시장이 신흥국보다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놔 주목된다. 이날 한은은 ‘금융·외환 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 대응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17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유위험 금리평형(UIP) 프리미엄’의 반응계수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11%포인트로 신흥국 평균(1.68%포인트)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UIP 프리미엄은 특정 국가가 대외 차입 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추가 비용이다. 환율 변동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하는 지표다. UIP 프리미엄이 클수록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의 리스크를 크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의 UIP 프리미엄 민감도는 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조사 대상 신흥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본·영국·캐나다·독일·스위스 등 조사 대상 중 선진국 그룹에 포함된 국가들은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도 UIP 프리미엄이 유의미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외환보유액의 일부라도 손을 댄다면 외화가 빠져나간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외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