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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발전의 걸림돌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됐던 예비타당성조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대전시 일부 현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전시가 건의한 국가하천 준설 및 대전교도소 이전 등에 대해 정부 내에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안전을 위해 하천 준설과 유지보수도 시급하지만 교도소 이전도 직장인무서류대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1984년에 지어진 것으로 시설이 노후한 데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현재는 주거지와 상업시설에 둘러 쌓여있다. 민원이 계속되고 서남부권 도안지구 개발이 차질을 빚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이 때문에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이 결정됐고, 2019년에는 정부의 국유 드림론대출 재산 위탁 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 2022년에는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교정시설 이전·신축 등을 위한 시행협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본보에서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교도소 이전에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B/C)을 따지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황당한 일 차량유지비기준 이다.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민간 개발사업이 아닌 곳에 수익성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실 이 사업은 재정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41만㎡에 이르는 교도소 땅을 팔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교도소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 대규모 상업, 주거, 첨단산단을 조성하는 도안3단계 도시개발도 추진 중이다.
대전교도 은행월복리적금 소 이전은 지역민들이 매우 답답하고 모욕스럽게 여기는 사안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는 사업비가 4조-13조 5000억 원이나 되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성은 특별법까지 제정, 예타를 면제해줬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이 부진한 것은 '지역차별'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파산채권자 이 사업을 조속히 매듭지어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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