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버스터(오른쪽 미군 장병 장비)를 동원해 한미 공군이 드론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구문제가 심각하지만 병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홍콩주가지수
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유·무인 복합 체계(MUM-T)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필요성과 함께 자주국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관련 군사전문가들은 군사적 측면에서 AI·드론으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강군만 육성하면 절대적인 병력 숫자 부족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농심 주식
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의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SNS에서 “군사력이 병력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결국 전쟁을 마지막으로 종결하는 것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북한의 병력은 100만명 이상이나, 우리 군은 45만김한결
여 명에 불과하고 35만명 시대도 멀지 않았다”면서 “이는 AI 전투로봇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군사전략가인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방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군사력의 본질을 오해한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며 군사학 이론을 통해 조목조HTS모의투자
목 반박했다. 주 소장은 “군사력은 숫자의 힘에서 출발한다”며 전쟁철학과 군사학의 거장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를 근거로 수적 우세는 전쟁의 첫째 원칙이라는 “수의 우세법칙(the Law of Numbers)”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상징인터넷백경
하는 독수리를 손가락질하는 듯한 인공지능(AI)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주 소장은 “병력이 많으면 전선을 유지하고, 측방기동과 예비대 투입 같은 전략적 옵션이 늘어난다. 반대로 병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전략을 갖추고 있어도 장기전·소모전에 취약해진다”며 “현대전이 첨단무기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양국은 대규모 드론전·사이버전·정밀타격전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수십만 명의 병력을 계속 징집하고 투입한다. 결국 전쟁은 단발성 결투가 아니라 지속적인 충돌이며, 병력의 총량은 여전히 전쟁 지속 능력의 핵심 지표”라고 밝혔다. 따라서 “‘50명이 수천 명을 이긴다’는 발언은 전쟁을 게임처럼 오해한 결과이며, 전략적 현실을 도외시한 낙관론”이라고 꼬집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육군 36사단 관계자로부터 교육용 소형드론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육군 제공


미국의 군사분석가 트레버 두푸이의 저서(역사평가연구소 발행 ‘HERO，Historical Evaluation Research Organization’ 등)에서 S = k·N² 방정식도 거론된다. 여기서 S(Strength)는 전투력, N은 병력 수, k는 무기·지휘·사기 등 병력의 질이다. 주 소장은 “이 방정식에서 N은 제곱으로 반영되므로 병력 수가 줄면 전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한다.아무리 정예부대라도 숫자(N)가 극단적으로 작으면 장기간 작전을 지속할 수 없다”며 “특수부대가 전술적 국지전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지만, 국가 전체 전쟁을 끝내지는 못한다. AI·드론·스마트 무기 역시 전투력 승수로서의 역할은 크지만, 인간 병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력 규모가 3분의 1이면 병력의 질은 아홉배가 돼야 상쇄된다”며 “북한군이 아무리 핫바지 군대일지라도 우리군이 9배나 질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소장은 “전쟁은 총력전이자 지속전으로 AI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AI 전투로봇과 자율드론은 전장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소모품이다. 파괴되면 재보급·정비·재프로그래밍이 필요하며, 생산능력·물류체계·통신망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또한 점령지 통제, 민간인 보호, 치안 유지, 전후 재건 등은 여전히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AI 기반 표적식별·드론 타격이 대규모로 사용됐지만, 결국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은 피할 수 없었다”며 “로봇 50대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발상은 ‘군사작전의 다층적 현실·심리전,정보전,외교전, 민군작전’을 간과한 기술 만능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2020년 65만명이던 한국군 숫자는 올해 45만명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돼 우려가 커지자 이 대통령이 ‘스마트 정예강군’과 ‘자주국방’으로 이를 극복하자고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 절벽’으로 한국군 상비군 병력이 2040년 35만명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상비군 병력 128만명을 유지하게 되면 ‘상비군 35만명’ 시대에선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는 방어 시 병력은 적의 3분의 1, 공격 시는 적의 3배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사 작전계획은 전면전 개시 때 한국이 방어하고 대규모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해 북진해 반격하는 개념이다. ‘35만명’은 그 출발선이 무너진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 AI나 드론·자동화 등이 전투 병력의 숫자에 대한 소요를 줄이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AI나 자동화가 전투에 직접 투입되는 병력 수에 기여하는 건 맞지만, 전체 군 인력 소요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라고 밝혔다. 차 부원장은 “병력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병력의 업(業·TASK)이 바뀐 것”이라며 “과거 총들고 뛰어드는 병사들이 정부 분석, 무인 장비 조작으로 업무가 바뀐 것으로 오히려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감시·정찰)가 발전할수록 전투지원병력은 더 늘어나야 된다.아무리 AI·무인화 기반을 발전시켜도 전체 병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는 없다”고 주장했다. 차 부원장은 “첨단 화된 군대는 병력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국방개혁에 반영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