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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청 해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내부망엔 법안에 반대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기사화되었는데요.
최근 5년간 검찰 내부망에 올라와 언론에 보도된 게시물을 분석해 보니, 검찰 개혁에 반대하거나 검찰 관련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게시물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기사화됐고, 그러면서 검찰 내부 의견은 확대 재생산돼 왔는데, 최근 5년 동안 그 경향이 더 뚜렷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자연산송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지난해 7월 3일)] "'야만적 사태다', '나도 탄핵하라' 이런 글이 (검찰) 내부망에 쏟아졌는데요."
며칠 사이 송경호 당시 부산고검장 수익형모기지론 등 10명의 실명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 글들은 어김없이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잘려나갈 때는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민주 LTV DTI 뜻 주의와 법치주의를 논합니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이프로스 실명 게시글 372건을 찾아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나 2022년 검수완박 수사권 조정 시기에 크게 증가했고, 검찰청이 폐지된 올해도 65건에 달했습니다.
내부망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언 새마을금고 예금이자 론에 건네주지 않으면 보도가 불가능한데, 내용은 절반(137개) 가까이가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각종 검찰 관련 정부 정책과 기조에 대한 비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친윤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희도 전 검사장(16회)이나 강백신 검사(1 4대보험가입확인증빙서 3회) 등이 가장 많이 인용된 검사에 이름을 올렸고, 최근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된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의 글도 세 차례 보도됐습니다.
법무부도 실명으로 '이프로스' 글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이프로스 관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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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107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