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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관련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창녕군을 규탄하며 경남도에 재감사를 요구했다.
문제가 제기된 감사 결과는 지난 24일 발표됐다. 창녕군은 외부 전문가 네 사람을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대지면 구미리 일대 252.2㏊ 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실태(2021년 1월~2025년 6월)를 조사했다. 이번 감사는 사전감사를 포함해 지난 7~8월 사이에 이뤄졌다.
군은 조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방법 사 결과 2023년 7~9월 시민 고발로 드러난 긴급차단게이트 무단 방류(8회) 이외에 추가 방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침사지 침수 문제는 하수 속 협잡물과 퇴적물 증가로 유입펌프 효율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입 유량과 방류 유량 조작 사례는 총 27건 확인됐고,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기간은 △2020년 12일 △ 신청 2023년 2일 △2025년 1일, 이렇게 총 15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련 사실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문책을 요구한다.
앞서 통제실 데이터 임의 수정 의혹은 지난해 12월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공단은 관련자 12명을 강등·감봉·견책하는 등 징계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별내 유승한내들 2차 은 창녕군과 공단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은 공공하수도 운영지침 미준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소집·근무 부적정, 방류수 시료 채취 기록 미작성,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소홀 등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이번 군 자체 감사를 '부실 감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감사 대상인 창녕군에 '셀프 감사 재정 '를 맡겨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불법 정황이 드러난 기간의 절반 이상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창녕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창녕군은 불법 조작을 8회라고 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 송치 의견서 범죄사실에는 6회만 적시돼 사실 관계부터 다 무직자캐피탈대출 르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폐수 무단 방류 감사를 끝내려는 것은 거짓 감사 의혹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신용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파면도 요구했다. 1998년 5월부터 가동된 창녕하수처리장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단체들은 "불법 방류가 이어진 2025년 상반기에도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며 "신 이사장은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숨겨 시민을 기만해 용서할 수 없다.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녕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위법 행위 재감사를 경남도에 촉구하는 목소리도 냈다. 더불어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신청도 했다. 이들은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는 묵과할 수 없다"며 "도는 즉각 재감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창녕군 하수처리장 관련 재감사가 접수된 상황이며, 환경단체 주장이 맞는 이야기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재감사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며, 언제쯤 결론이 나게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