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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데 비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는 진척이 없었다. 갈등 조정에 무능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는 대신 적극적 중재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60살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살씩 늘려 2041년 65살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5살 정년연장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고용 인수 제도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연내 정년연장 추진을 위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1일에도 정년연장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청년 대표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년연장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노후 소득 공백 기간이 갈수록 길어진다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대로 가면 법정 정년(60살)과 나티시스은행 공적연금 수급 연령(65살)이 2033년에 5살 간격으로 벌어진다. 기업으로서도 고령 인력 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의 핵심 연령층이 차츰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60살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방안은 크게 정년연장과 재고용으로 나뉜다. 재고용 무직자 은 직무와 근로조건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퇴직 전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싶어 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조건에 불리함이 없도록 2033년까지 정년을 65살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만일 과도기에 재고용을 하더라도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 수협제2금융권 안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재고용에 무게를 뒀다면 이재명 정부는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더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수준이다. 정년연장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은 후순위 과제로 미뤄 패턴수학 둔 경우도 많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노후를 맞아야 한다. 기업 여건에 따른 격차도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면 노동계와 경영계를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