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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곳간이 비어가면서 빚을 내면서 사업을 하게 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2026년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47건에 4820억원(지역개발채권 320억원 포함)이다. 올해 2600억원과 비교하면 85%(2220억원)나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액은 2022년 3228억원, 2023년 1400억원, 2024년 2400억원, 2025년 2600억원, 내년 4820억원으로 최근 5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지방채가 투입되는 내년도 주요 사업은 ▲하수처리장 증설(520억원) 햇살론대출 제이영컨설팅 ▲노후 상수관망 정비(200억원) ▲노후 차집관로 정비(140억원) ▲연동주민센터 신축(120억원) ▲이중섭미술관 확충(157억원) ▲서귀포 종합체육관 건립(120억원)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113억원) ▲15분도시 생활필수기능시설(108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보상·설치비가 1294억원(제주시 기업자금대출 679억원·서귀포시 6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상하수도 분야 1000억원이다.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을 위한 적극 재정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3840억원)을 초과해 482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세수 부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빌라분양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2024년 결산 기준 제주도 관리채무는 1조4367억원에 달했다.
제주도는 2028년까지 관리채무비율(세입결산 대비 채무비율)을 21% 이내로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채 상환액은 올해 540억원, 2026년 801 새마을금고아파트전세자금대출 억원, 2027년 1338억원, 2028년 1569억원 등 매년 늘리기로 했다.
제주도 살림살이가 쪼들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도 매칭(국비 50%·지방비 50%)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읍)은 "상하수도본부의 노력으로 내년도 상하수도분야에 국 우리은행고정금리대출 비 2062억원을 확보했지만, 5대 5 매칭에 따라 사업비의 절반인 1000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하게 됐다"며 "일반회계도 부족해 결국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하게 됐다"며 열악한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좌재봉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 행정을 펼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국비를 확보했다"며 "대부분의 예산이 시설비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읍)이 지난 24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