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소재 LH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 연말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인 데다 산하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도 이제야 막 돌입한 상태다.
집 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연일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당분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사아다쿨 25일 관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9·7 공급대책 세부 실행계획과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된 유휴부지 활용 방안과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정은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바다이야기무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켰다.
김윤덕 장관의 특별 지시로 신설된 TF는 양 기관의 분산된 주택 공급 업무를 한데 모아 정책 결정 및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TF 출범과 함께 국토부와 LH 조직 구조를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바다신2게임 이렇듯 정부가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지휘라인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국토부는 이상경 전 1차관 사퇴 이후 1차관을 비롯한 주요 1급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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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하 기관장 인선 절차도 이제서야 본격화되고 있어 최종 선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LH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9·7대책에 이어 다음 달 예고된 대책에도 수장 자리는 공백이 불가피하다. LH는 오는 27일까지 이한준 전 사장의 바통을 넘겨 받을 신임 사장 모바일바다이야기 공모를 진행한다.
통상 공모부터 사장 임명까지 약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야 취임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LH의 개혁방안 역시 구체화하지 않은 터라 추가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실무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산하 기관 중 가장 먼저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해를 넘겨서야 신임 사장 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HUG는 지난 7일까지 접수를 마감, 현재 서류 심사를 마치고 면접을 준비 중이다.
공모에는 10여명이 지원했으며 최인호 전 국회의원,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 김민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출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도 앞서 지난 17일부터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는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1차관 사퇴와 LH 사장 공백 장기화 등 주요 정책 라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메시지는 힘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차피 법과 제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지휘라인이 부재하더라도 당장은 일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가 시장 조급증을 달래겠다면서 외려 호가나 심리적인 부분에 너무 휘둘리고 과민 반응을 하다 보니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몇 년 후에 몇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9·7대책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또다시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 정책의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며 “정말 공급이 부족한 것인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없어서인지, 어떤 사람들이 집을 어디에 사고 수요자들은 어떤 집을 원하는지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데 지나치게 가격과 싸우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