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USA의 미국 현지 브랜드 '카이오티(KIOTI)' 트랙터./대동 제공


국내 농기계 1위 회사 대동의 미국 법인 대동USA가 현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동USA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이 자신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동USA 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2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8일 A씨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대동USA의 기각 요청에 대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심리를 열었다. 대동USA는 “A씨의 청구 원인이 불충분하다”며 기각을 주장했고, 아직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올해 2월 불거졌다. 대동 USA 전 직원이던 A씨는 대동USA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은행 계좌·카드번호, 의료·건강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됐다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웨이크 카운티 법원 릴게임무료 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 대동USA가 미국 의료정보보호법도 준수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 집단 규모도 170만명으로 추산된다고도 적었다. 이후 A씨 측 변호사는 소장을 변경해 피해자 집단 규모를 1만643명으로 줄였다.
대동은 1993년 북미 현지법인 대동USA를 설립해 미국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온라인골드몽 있다. 수출 브랜드 이름은 ‘카이오티(KIOTI)’다. 트랙터를 시작으로 다목적 운반차, 소형 건설 장비 등을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대동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이 78.1%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북미 비율이 절반 정도다.
소송이 제기되자 대동USA는 지난 4월 사건을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릴게임무료 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원으로 넘어간 이 사건은 조정 절차 대상으로 분류됐다.
주보다 단위가 큰 연방법원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원고의 ‘피해 주장’을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다. A씨를 비롯해 피해자로 추산되는 집단이 실제 손해 사이다쿨 를 입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를 두고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재판 특성을 활용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법원은 배심원 선발 과정이 비교적 엄격하고, 기업 사건을 많이 다룬다. 연방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A씨 외에 추가로 2명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같은 성격의 사건이 접수되자 지난 6월 이를 하나로 병합했다. 지난 10월에는 담당 판사가 바뀌기도 했다. 대동USA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판사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서류를 모두 검토한 후 서면으로 판단을 내린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동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현 사안에 대해 따로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다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접수된 소장에는 원고 측 변호사 실수로 피해자 집단 규모를 170만명으로 적었지만, 이후 실수를 인정하고 규모를 1만643명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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