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처럼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동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난 심화와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응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조업 기반 경제 구조를 가진 일본이 먼저 겪은 인력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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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무협.


주요 발표 내용은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력 유입 현황, 지난 20여 년간 일 바다이야기부활 본이 시행해 온 외국인력 제도 개편 사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어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요다 오토에(Yoda Otoe) 딜로이트일본 박사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0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제조업 자동화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릴게임하는법 계속 증가해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 수용 및 조화로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각료회의' 출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이혜진 일본국제교류센터 최고사업관리자(CPO)는 일본의 이민·외국인력 정책이 2010년대 이후 릴짱 유학생·특정기능인력·육성취업제도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장기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됐으며,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원은 일본의 지자체·기업·대학 연계 모델로 구마모토의 TSMC 유치 및 구마모토대학의 반도체학과 개설 사례와 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슈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지방 대학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스타트업 및 전략산업 취업과 연계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일본보다 더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을 단기 체류에 그치지 않고 숙련 인력 양성 및 장기 정착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로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감소는 국가 성장의 중대한 제약 요인"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정교하게 결합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